OECD 회원국 경제단체, 2020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
2020-05-27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첨부] 2020 BIAC 경제정책 설문.pdf   

    OECD 산하 경제자문위(BIAC;Business at OECD),

    “올 6월까지 코로나 억제해도 경제회복에 1년 이상 소요”


    - OECD 20개국 경제단체‘기업환경 비관적’응답률, 작년 16%→올해 95%로 급증

    - 코로나後 유동성 확보·디지털 R&D 투자·노동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 필요성 제시 

    - 27일 BIAC 2020 이사회·정기총회 개최, 한국대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화상회의 참석

    - 김 윤 회장(BIAC한국위원회 위원장), 세계화 후퇴 속 다자기구 적극적 역할 주문


      코로나19發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OECD 산하 경제자문위 (Business at OECD, 이하 “BIAC”)가 실시한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과 민간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5월 27일(수) 열린 2020년 BIAC 이사회․정기총회를 통해 발표된 ‘2020 경제정책설문(2020 Economic Policy Survey: Views from the Frontline, 5.27 발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시간 20시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BIAC 이사회·정기총회에는   김 윤 BIAC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OECD, WTO 등 다자기구가 이들이 야기할 글로벌 경제 경직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글로벌 경영환경“나쁘다”응답, 작년 16% → 올해 95%로 절대적


      ‘BIAC 2020 경제정책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GDP의 73%를 차지하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들이 글로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작년 16%에서 올해 95%로 증가해, 기업환경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관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3%를 넘겨 전세계적 호황기를 누리던 2017년 8%에 그쳤던 것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유로존 경기체감지수1) 가 94.6점(3월)→65.8점(4월)으로, 미국의 종합생산 PMI2) 가 40.9점(3월)→27.4점(4월)으로 급락하는 등 경기 신뢰도 지수가 급락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BIAC 측은 설명했다.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경기체감지수

    2) IHS Markit Flash U.S. Composite PMI, 서비스, 제조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생산 구매관리자 지수


      이러한 비관적 시각은 각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55%, 투자부문에 있어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75%로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에 기인했다. 이는 금번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이에 대한 타격이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 수요의 둔화 뿐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 무역분쟁 등 국가간 긴장 상승이 각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경기 회복에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19發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다. 6~12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35%, 6개월 내에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측한 응답이 65%로, 응답자의 대다수는 코로나19가 6월 전까지 성공적으로 억제되어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6~12개월 사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 ‘6개월 미만’ 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쳐 글로벌 산업계는 코로나 통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영향에는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응답자들은 숙박, 여행 등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만장일치로 전망했고, 이어 교통산업(65%), 무역 등 상거래(38%), 미디어 및 문화산업(23%) 건설 산업(20%)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단기대응 글로벌 성적은 50점,

    ‘구조개혁·헬스 및 R&D 투자·공공인프라 투자 등’장기 과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침체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단기적 경제정책은 ‘공공기관 연대보증(85%)’3), ‘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유예(85%)’, ‘코로나 억제 관련 지출 확대(85%)’, ‘기업 긴급융자(75%)’, ‘질병수당 및 실업수당 확대(6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0% 가량으로, ‘미약하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응답(45%)과 대조를 이뤘다.

    3) 한국 정부는 2018년 전면폐지 발표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세금 및 부채 납부 추가적 유예, 고용 관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장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조개혁’, ‘헬스 및 R&D 투자’, ‘공공인프라 투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보았다. (주관식 답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1년 간 자국 내 개혁의 강도가 ‘보통이거나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79%로, 한층 강력한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의지나 리더십의 부족(1위, 32%)’이 가장 큰 것으로, 이어서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2위, 16%)’이 꼽혔다.

    4) 인건비 중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기업 부담금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 조세격차가 낮을수록 노동자 세부담이 낮다는 뜻


    포스트-코로나시대, 단기경기부양책+구조개혁 체질개선에 국가 생존 달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그동안 코로나19發 경제침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주요 경제권의 경제단체들이 모인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계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실장은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선두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적돼왔던 성장 저해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며, 동시에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보호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2020 경제정책설문(2020 Economic Policy Survey: Views from the Frontline)’ 보고서 전문(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