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 초청 긴급좌담회

[보도자료] 2020-11-16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11월 17일(화) 조간_ 역대 상사법학회장 초청 긴급좌담회 보도자료.hwp 201116_전임 상사법학회장 초청 좌담회 회의록.hwp

한국상사법학회 역대 회장들, 포퓰리즘적 규제 강화에 우려 표명

- 정당성·논리성 없는 상법 개정안, 상법을 누더기로 만들 것... 前상법회장들 한목소리

-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중복ㆍ과잉 규제와 재산권 침해 소지 높아

-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를 엄살로 치부하는 정부, 매우 위험한 생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20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하여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상법학회장들은 정부가 연내 강행 처리하려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 한국상사법학회 : 1957년 창립한 商事法 분야 가장 오래된 전통의 학회.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商事 관련 법규의 입법과 법원 실무에 많은 영향을 줌

＊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0대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2대 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제28대 회장)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위해 긴급히 좌담회 개최

이날 좌장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규제 3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전경련을 위시한 거의 모든 경제단체가 반대성명을 냈고 또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무시되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런 경제계의 호소를 기업들의 엄살로 치부하고 오히려 금년 정기국회 내 원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고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도 법리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 국내 상사 법규 관련 최고 권위를 가진 학회인 한국상사법학회의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긴급 좌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역대 상사법학회장, 상법 기본원칙을 뒤흔드는 규제 도입 반대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준선 교수는 “일각에서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임하는 게 무슨 그리 큰 문제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 실제를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이사로서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외부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술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사의 권한) 대표이사 선임, 중요자산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유상증자, 사채발행, 이익배당, 합병·분할 등의 결정 권한

＊ (감사위원 권한) 회사 영업에 관한 보고 및 조사권,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요구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각종 소 제기권 등

최완진 교수는 정부 개정안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강제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주주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김선정 교수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중복·과잉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최준선 교수는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와 과잉규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줄곧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등 그간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를 두었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또 만들고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 (’04년) 손자회사 보유 허용, (’07년) 증손회사 보유 허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확대 등

** 상법⸱형법⸱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벌, 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등

*** 계열사 간 거래로 회사가 얻은 영업이익에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과세

금융그룹감독법도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이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고 정당성도 부족... 前상법학회장들 우려 쏟아내

좌담을 마무리하는 시간에도 토론자들의 입에서 쓴 소리가 이어졌다. 최준선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최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회사법이 매우 혼탁해져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완진 교수 역시 “상법은 모든 상행위와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법이다. 그런데 정권 따라 상법을 자기 뜻대로 고친다면 결국 누더기법이 되지 않겠냐?”면서 안타까워했다. 김선정 교수는 “기업들이 외부 투기자본의 위협을 걱정하면 이를 엄살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상법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데, 이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경영권을 공격하며 단기 시세차익에만 몰두할게 뻔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좌담회를 마무리를 하며, “세 분의 전문가 모두 기업규제 3법이 우리 상법의 기본 골격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주주 권한 강화라는 명분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 주셨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회에서 귀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첨부] 기업규제 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좌담회 행사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