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폭탄, ‘눈 뜨고 코 베인’기업들

[보도자료] 2014-05-16 | 박병준 조사역 금융조세팀

지방세 폭탄, ‘눈 뜨고 코 베인’기업들
- 기업부담 고려없는 개정 지방세법 통과, 경제활성화에도 찬물 -

[사례1] A사는 그동안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 원(국세 10억 + 지방세 1억)을 국내 법인세(국세) 및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 왔다. 이미 해당 국가에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11억 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국내에서도 부담하게 되었다. A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단순계산과정일 뿐이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사례2] B사는 작년 공정자동화 시설에 3,000억 원을 투자해 지방법인세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그해 실적부진으로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게 되자 이를 올해 공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작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이월세액공제가 사라지면서 9억 원 공제는 없던 일이 되었다. B사 관계자는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었던 혜택을 한 순간에 못 받게 되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작년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배제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연 9,500억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방세법은 공제·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개정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의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표 2>참조)
* ’13.12.26일 지방세법, ’13.12.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년 국세(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신고액 9.5조 원의 10%로 추정(지방세는 국세의 10%)

기업부담 급증, 충분한 논의없이 이뤄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26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에 따르면, 10개 중 6개 기업(58.6%)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전체의 5분의 1(19.4%)에 달했다.*
* 공제·감면 배제 영향 여부 : 매우 큰 영향 19.4%, 다소 큰 영향 39.2%, 별 영향 없다 38.4%, 전혀 영향 없다 3.0%

기업들은 자사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치가 기업 전체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기업의 33.6%가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보다 ‘더욱 부담된다’, 54.5%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세법개정 항목이 주는 부담(7,758억 원)보다 이번 공제·감면 배제의 부담(9,500억 원)이 더 크다. 당장 올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9,500억 원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4.5조 원의 21%에 달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 부담 vs ‘세법개정안 주요항목’ 부담 비교 >

이처럼 기업부담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의 91.4%는 작년 12월 말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응답업체의 절반인 49.6%가 지방세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며, 41.8%는 ‘개정 직전/직후에야 알게 됐다’고 대답한 것이다. ‘개정 논의과정 중에 인지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정비할 때 아무리 피해를 보는 기업수가 적더라도 1년여의 논의과정**을 거친다”면서,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발의 1달여만에 통과***되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기업들이 자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공제·감면 배제 인지시점 : 모름(본 조사를 통해 인지) 49.6%, 개정법 통과 직전/직후 인지 41.8%, 개정 논의과정 중 인지 3.7%, 기타 4.9%
**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5개사뿐임에도, 1월 계획수립 이후 부처 협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예고, 국회 기재위 회의 등을 거쳐 12월 폐지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3.11.15일 의원발의 후 1달여만인 ’13.12.31일 (대안)가결

기업들, 이월세액공제·외납세액공제·고투공제 등 요구

전체 응답기업(268개사)의 87.7%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이월세액공제(29.7%)’, ‘외국납부세액공제(29.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7%)’ 등을 꼽았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는 사실상의 증세’ 공감 여부 : 매우 공감 46.6%, 공감 41.1%, 중립 11.9%, 공감하지 않음 0.4%, 매우 공감하지 않음 0.0% ** 공제·감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이월세액공제 29.7%, 외국납부세액공제 29.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7.7%,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5.1%, 지방이전기업 감면 5.1%, 기타 2.8%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가 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더욱이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외국기업들이 이를 정책리스크 사례로 받아들이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일례로 정부는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3%→4%)하기로 발표

중소·중견기업도 부담 … 전경련, 관련단체와 공동건의

전경련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일시에 증가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기업경영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표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4. 3.19(수) ～ 4.11(금)
□ 조사대상 :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268개사 응답)
□ 조사방법 : 기업 담당자 자기기술과 조사원의 질의기술 병행

<표 2>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국세(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ㅇ 과세표준은 현행대로 소득·법인세법에 연동, 세율 및 공제·감면 등은 지자체 독자 결정
ㅇ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배제로 ’15년부터 연 9,500억 원 추가부담 예상
ㅇ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 ‘법인’은 배제
ㅇ 16만여 개 기업이 국세 공제·감면세액(’12년 기준 9.5조 원)의 10%인 9,500억 원 부담 전망

[첨부1] ‘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 결과
[첨부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