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정비 개선건의

[보도자료] 2000-07-21 | 기업경영팀 이병욱 부장

전경련,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정비 개선건의

(문의) 기업경영팀 이병욱 부장(377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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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7월 14일 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수혜기간의 2001년 연장, 워크아웃제 등의 법적 근거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관련제도 정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전경련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 및 주요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정비에 관한 검토의견" 제하의 정책건의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노동관계법, 기업퇴출관련법과 워크아웃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우선 상법과 관련해서는 사채총액제한제도의 신축적 운영, 소규모 영업양수시 주총결의 생략, 현물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순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와 계열사 편입제도의 신축적 운용을 촉구하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세제지원 수혜기간을 2001년말까지 연장해 줄것과 연결납세 도입, 합병시 이월결손금 인정요건 완화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원활한 기업퇴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채무자동동결제도의 도입, 관리인 선임방식의 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회사정리법상 워크아웃의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워크아웃 조기 졸업절차 이행명령제도 등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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