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의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보도자료] 2001-03-16 | 다자협력팀 박대식 부장

경쟁라운드의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문의) 다자협력팀 박대식 부장(377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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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밀레니움 라운드 출범논의와 더불어 경쟁라운드 포함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WTO가입이 예정되고 있는 중국은 반덤핑 문제의 포함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미국, EU 등 선진국과 WTO 주도권 경쟁을 놓고 한판 대결을 불사한다는 입장

우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경쟁정책의 논의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양자간 협정보다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 EU, 호주 등과의 양자 협정체결도 검토 중에 있음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우리 경제의 득과 실

경쟁라운드가 출범될 경우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나 외국인 투자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임.

우리 경제계가 경쟁정책의 규범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得으로는 주요 해외프로젝트 입찰 등 우리 기업의 해외 營業環境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法的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높혀, 기업들의 去來費用을 감소할 수 있는 점등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실제 우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임.

반면, 경쟁정책의 규범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감수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음. 우선 선진국들은 경쟁정책의 투명성 및 비차별적 원칙을 확보함으로써 개도국의 시장 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며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 지원, 국영기업에 대한 차별적 특혜부여 등 산업지원정책이나 각종 비관세 장벽이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경쟁정책의 규범화에 대한 대응과제

올해 미국 등 선진국의 양자간 협정체결 요구는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됨. 비록 양자간 협정의 내용이 경쟁정책에 대한 선택적인 사법공조를 명문화하는데 그치고는 있으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리의 경우 국내 주요 건설프로젝트에의 공정한 입찰보장, 민영화 사업참여에서의 공정한 경쟁 보장, 정부의 특정 산업지원 문제 등 정부의 산업정책과 산업별 단체나 협회 차원에서의 관행이나 자발적 기준 등이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인 관행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경쟁라운드 논의의 본격화와 더불어 반덤핑 문제를 논의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간 이견차이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정부차원에서 반덤핑 분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외 통상정책과 경쟁정책의 구분이 모호해 짐에 따른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조직차원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붙임) 경쟁라운드의 논의동향과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