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측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한-EU간 품목분류협의채널 구축 제안

[보도자료] 2007-09-13 | 글로벌경영팀 김세엽 연구원

EU측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한-EU간 품목분류협의채널 구축 제안

- 전경련,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인증제도 등 EU측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함께 EU측의 불합리한 관세분류 시정을 위한 한-EU간 관세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전자, 섬유, 반도체,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중전기기 등 9개 주요 산업의 관점에서 한-EU FTA가 해당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수출증대 효과 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EU측 관세 철폐시 승용차는 9%, 트럭은 18%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트럭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는 IT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중이어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세제품인 디지털 TV, 영상프로젝터, VCR, 프리미엄 가전 등을 중심으로 對EU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섬유는 EU측 평균관세율이 7.9%로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직물과 편직제 의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의 섬유관세율도 10.1%로 높아 수입관세 철폐시 국내 중·고가 의류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지적되었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없으나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확대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일반기계는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품목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對EU 수출증대가 기대되어, 對중국 수출의존도 심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주요 업종별 한-EU FTA 영향 >

자동차	-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 기대
전자	- 디지털 TV, 프리미엄 가전 등 수출확대
섬유	- 화섬, 직물 등 수출 확대, 국내 중·고가 의류시장 경쟁 치열 예상
반도체	-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 확대로 생산 증가 예상
일반기계	-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기대
철강	-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수출 증가로 인한 간접수출효과 기대
석유화학	- 합성수지 등 수출 증가, 對중국 수출의존도 완화
정밀화학	- 염료·안료 등 범용제품 수출확대, 의약, 화장품 등 수입증가 예상
중전기기	- 범용전동기, 변압기 등 수출 증대 예상

EU측 환경 및 기술장벽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출증가 제한적
전경련은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EU의 엄격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CE(Communaute Europeenne)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관리제도(RoHS) 등과 같은 까다로운 인증제도 및 환경규제가 국내 기업의 EU 진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對EU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EU FTA에서 상호인증 및 환경규제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EU의 환경 및 기술 관련 규제 >

구분	규제내용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 EU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및 승인 의무화
유해물질관리제도(RoHS)	-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유독성 물질의 사용 규제
폐가전처리지침 (WEEE)	- EU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비율, 폐가전 수거의무 준수
CE 인증	- CE마크 부착 의무화, CE마크가 없는 제품의 EU 역내 유통금지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의무(EuP)	- 디자인 설계, 사용, 재활용까지 친환경적 디자인 채택 의무화

관세품목분류 및 무역구제 협의채널 구축해야
또한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와 품목분류협의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LCD 모니터와 MP3 플레이어의 경우 주기능인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되어 불합리하게 각각 14%와 12%의 고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율 : 모니터로 분류시 0%, 음향기기로 분류시 2%)

아울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현재 기관발급제인 원산지증명을 자율발급제로 전환할 것과, EU측이 반덤핑 조치를 주요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한-EU간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주요 업종별 요망사항 >

자동차	- 관세 조기철폐, 안전검사 상호인정, 배기가스 규제 완화
전자	- 양국간 품목분류협의회 및 무역구제협의채널 구축
섬유	- 관세조기철폐,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원산지 기준 적용
일반기계	- 공작기계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 유예기간 확보
석유화학	- 고부가가치제품 관세유예기간 확보, EU측 환경규제완화
정밀화학	- REACH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
중전기기	- 국내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첨부]한-EU FTA 업종별영향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