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관련법령 분석

[보도자료]

1999-06-09 | 규제개혁팀 박승규

준조세 관련법령 분석

전경련은 "준조세 관련법령 분석"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준조세성 경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준조세성 경비의 특징을 고찰, 각 이슈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法律로 본 準租稅性 經費 ㅇ 조세외에 국민이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인 준조세성 경비는 부담금, 분담금, 과징금, 사용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고 있으나, 전체적인 규모나 징수 및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가 없음 - 조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준조세성 경비의 규모는 '97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준조세의 규모는 8조 1,364억원(손 금산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5조 8,632억원)으로서 '97년 총 예산 71조 4,006 억원의 11.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추정됨 ㅇ 준조세성 경비중 8종의 근거 법령 19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징금 59건, 사용료 52건, 부담금 33건, 분담금 30 건 등임 - 이 중에는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 법의 준조세성 경비와 같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ㅇ 준조세성 경비는 중앙부처(청, 위원회 포함)가 117건 (55.6%), 지방자치단체 35건(17.7%), 정부위탁기관 40건 (20.2%)을 부과함 - 정부위탁기관인 공단이나 공사, 협회, 조합(사업자단체 포 함) 등에서 준조세성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는 행정요금적 성격인 사용료외에도 분담금, 부담금 등에서 16건이나 되 어,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행위 를 준공공기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2. 우리나라 準租稅性 經費의 特徵 <賦課 性格> ㅇ 준조세성 경비는 법령에 나타난 부과이유에 따라 행정제재 69건, 경비충당 39건, (기관)운영경비 36건, 행정요금 1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모두 '행정제재'의 성격을 띠 는 것으로 나타남. 분담금은 주로 '(기관)운영경비', 부담 금은 '경비충당'의 성격이 강한데, 부과금은 (기관)운영경 비의 성격과 경비충당의 성격을 지닌 경우로 나뉘어 성격 이 모호함 ㅇ 과징금은 행정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산업자 원부(12건), 건설교통부(11건), 보건복지부(9건), 환경부(6 건)가 민간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 근거 법률수는 2건에 불과하지 만, 동 법률내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은 10건으로 제재 성격이 강함 <徵收機關> ㅇ 준조세성 경비는 중앙부처가 가장 많은 72건을 징수하고 있 고, 지방자치단체가 62건, 정부위탁기관에서 49건을 징수함 - 중앙부처가 준조세성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117건인데 반해, 징수까지 하는 경우가 72건으로 나타나, 준조세성 경비 징수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위탁기관에 위임 ㅇ 지자체나 정부위탁기관이 부과·징수기관으로서 역할을 겸임 하는 경우는 각각 36건, 42건으로 포괄적 위임입법이 우려됨 <賦課對象> ㅇ 준조세성 경비의 부과대상을 사업자, 행위자, 수익자로 구분 할 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0건으로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고 있고, 행위자 대상이 58건, 수익자 대상이 32건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준조세성 경비(100건)중에는 행정제 재가 63건, (공공기관)운영경비 18건, 경비충당 16건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자에 대해서 기관의 운영재원 및 검사비용 성격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금융기관이나 협 동조합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이 16건으로 거의 대부 분임 <算定方法> ㅇ 준조세성 경비의 근거법령에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 우는 186건이며,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2건 으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대부분 하위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는 조세법정주의 에 위배됨 ㅇ 과징금의 산정방법은 (i) 법상 최고 부과한도의 설정과 (ii) 위반행위의 種別 및 程度에 따른 차등금액 기준을 시행 령등에 명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과징금의 최고한도는 법률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로 되어 있어 부과대상의 개별성을 고려하더라 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 매출액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에도 산정기준상의 통일성이 결여됨 -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인 부령에 규정한 경우도 4건 있음 <賦課徵收 節次> ㅇ 준조세성 경비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경 우가 156건이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42건으로서 규정된 절차는 대부분 국세징수법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부과징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나, 세법 상에 있는 환급절차는 명시하지 않아 행정편의 위주로 운 영함 <使用用度> ㅇ 준조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198건중 86건만이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준조세성 경비가 부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ㅇ 사용용도를 밝히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지자체 수입 28건, 관련사업 수행 28건, 특별회계 15건, 정부위탁기관 수입 8 건, 기금 7건으로 나타나 재정충당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 음 -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22건이며, 특별회계 에 편입토록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 자체의 재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음 <統制裝置> ㅇ 준조세성 경비에 대한 통제장치가 규정된 것은 조사대상 198 건중 13건에 불과하여 법령상의 통제가 크게 미흡함 - 법령상에 통제장치를 규정한 13건의 경우도 보고·통보의 무 9건, 기록의무 2건, 운용계획이나 회계의무 부과 2건 등으로 징수금액이 합당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기 어려움 - 중앙부처가 부과·징수하는 준조세성 경비가 72건의 경우 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편입되어 감사원이나 국회의 사 후 통제를 받게 되는 몇몇 건을 제외하고는 통제가 곤란 할 것임 3. 改善方向 ㅇ 정부에서 징수하는 준조세성 경비는 ① 종류가 다양하며 규 모가 크고, ② 산정 및 부과기준이 불명확하며, ③ 사후 통 제가 어렵고, ④개념 설정이 미흡하여 법령별로 상이하게 사 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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