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력 떨어지는 중국

[보도자료] 2016-09-12 | 재정금융팀 손현정 선임연구원

20160912_국내 주요기업의 해외 투자 사례(중국 외).pdf

투자매력 떨어지는 중국

-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동향 -

- 한국의 對중국 투자의존도 40%에서 최근 10%대로 하락, 미·일도 중국 투자 감소세

- 저임활용목적의 對아세안,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對미국 직접투자 증가

- 중국 내 외투기업 우대축소, 가공무역 제한 확대, 임금상승 등 정책적 불확실성 커져

- 한국, 해외직접투자 다변화로 글로벌 경기변동 대응해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對중국 비중이 10년 전 약 4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해,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對중국 직접투자비중은 ‘05년 39.3%까지 치솟아 한국의 중국 투자 편중 문제가 심각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되어 ‘15년 10.5%를 기록하면서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對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00년 7.7억불에서 ‘15년 28.5억불로 15년 간 약 4배 증가했으나 ‘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06년 2,300개에서 작년 700개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 對중국 신규법인 수(개): 784(‘00)→ 2,293(‘06)→ 1,303(‘08)→ 895(‘10)→ 818(‘13)→ 702(‘15)

*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가 국외 기업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10%이상의 주식 또는 동등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1년 이상 기업에 대부하는 투자. 또한,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 일정 요건하의 투자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규정된 투자(해외자원개발)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미·일도 對중국 직접투자 감소세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對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이 ‘14년 -7.8%, ‘15년 -6.8%를 보이며 연속해서 감소했다. 일본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12년 134억불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15년 87억불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15년 202억불 규모로 중국 투자액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한편, 미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08년 159억불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15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73억불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 중국 FDI 증감율(%, World Bank): 14.9(‘11)→ △13.9(‘12)→ 20.6(‘13)→ △7.8(‘14)→ △6.8(‘15)
* 일본 對중국 직접투자(십억불, JETRO): 12.6(‘11)→ 13.4(‘12)→ 9.1(‘13)→ 10.3(‘14)→ 8.7(‘15)
* 미국 對중국 직접투자(십억불, 미상무부): △1.7(‘11)→ △1.2(‘12)→ 7.4(‘13)→ 7.6(‘14)→ 7.3(‘15)

한국, 對아세안 투자가 對중국 투자보다 1.5배 더 많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4~‘15년 약 270억불 규모로 정체되는 가운데, 對미국 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특히, 對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對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6억불 규모로 對중국 투자금액 28.5억불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00년 7천만불에서 지난해 약 20배 늘어난 15억불을 기록했다.

* 한국 해외직접투자 총액(십억불): 5.3(‘00)→ 7.3(‘05)→ 24.6(‘10)→ 30.2(‘13)→ 27.0(‘14)→ 27.2(‘15)
* 아세안 비중 추이(%): 9.9(‘00)→ 10.3(‘05)→ 15.6(‘08)→ 17.8(‘10)→ 12.6(‘13)→ 15.2(‘14)→ 15.3(‘15)

한국, 저임활용목적의 對아세안,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對미국 직접투자 증가

한국의 투자 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對중국, 미국, 아세안 모두 지난 15년 동안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동시에 개별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의 차이점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對중국은 ‘00년 1.1억불의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15년 12.5억불로 늘어난 반면,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동기간 1.1억불에서 4천만불로 급감해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투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對미국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00년 3.6억불에서 ‘15년 37억불로 늘어났고, 동시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역시 동기간 3.6억불에서 8.0억불로 증가했다.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00년 1.2억불에서 ‘15년 15.6억불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동기간 3천만불에서 5.1억불로 급증해 생산기지로서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對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 수출촉진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의 주요 투자국별 투자 목적 >

(백만불, 괄호 비중%)

구분	중국		미국		아세안
구분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수출촉진	405(52.8)	110(12.3)	427(29.7)	269(4.8)	101(19.4)	640(15.5)
저임활용	111(14.5)	44(3.9)	2(0.2)	5(0.1)	27(5.1)	509(12.2)
현지시장진출	111(14.5)	1,248(78.1)	321(22.3)	3,706(65.5)	119(22.7)	1,564(38.0)
선진기술도입	1(0.1)	1(0.9)	366(25.4)	799(14.1)	0.0	2(0.1)
자원개발	4(0.5)	7(1.7)	75(5.2)	59(1.0)	82(15.7)	1,210(29.0)
보호무역타개	4(0.5)	12(1.3)	11(0.8)	0.0	1(0.2)	2(0.1)
원자재확보	3(0.4)	0.0	8(0.6)	0.0	1(0.2)	0.0
제3국진출	0.0	24(1.7)	0.0	818(14.5)	25(4.8)	226(5.4)
기타	128(16.7)	6(0.1)	229(15.9)	0.0	167(31.9)	13(0.3)
총합	767	2,855	1,438	5,656	523	4,16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금액 기준.

한국, 對중국 투자 둔화 속에서 내수 타겟의 자동차·전기전자 업종 중심 투자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6억불로 전체 중국 투자 중 79.3%를 차지했고, 서비스업은 5.8억불로 20.5%, 농·림·수산업·광업이 7백만불 0.1%, 건설업 5백만불 0.1% 순이었다.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가 ‘12년 13.4억불로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對중국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00년 14.4%, 41.2%에서 ‘15년 각각 4.6%, 17.1%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00년 3.0%, 25.0%에서 ‘15년 각각 30.5%, 35.4%로 늘어났다.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외투기업 우대축소, 가공무역 제한 확대, 임금상승 등 불확실성 커져

對중국 직접투자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중국은 `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하였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되어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의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 56.9(‘99)→ 35.1(‘15)
* 중국 최저임금인상율(%): 22.2(‘10)→ 16.5(‘11)→ 13.2(‘12)→ 11.1(‘13)→ 7.8(‘14)→ 10.2(‘15)

최근 한국의 對중국 투자 감소세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첨부]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 투자 사례(중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