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성공하려면 참여기업 확대 및 인프라 지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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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09-16 | 기업도시팀 한동률 부장
기업도시 성공하려면 참여기업 확대 및 인프라 지원 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도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을 동시에 기울이기로 하였다. 전경련은 9월 15일(목),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자체 및 참여기업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및 참여기업 관계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참여기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도시 추진과 기업도시 시범지역에 대한 접근로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모아졌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향후 건교부 등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참여기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과 낙후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경련은 추가 참여기업 발굴을 위하여 관심있는 회원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건교부 및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CEO들을 초청하여 구체적인 참여방안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모임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은 또한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적합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의 우선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도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경련은 제도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적인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결국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책임있게 건설해 가야하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에게 최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향후 기업도시의 건설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 정부나 지자체는 시의적절하게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 추진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특히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지침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초안은 적지 않은 규제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계획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맡겨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징있는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해당 지자체, 참여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첨부>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자체 및 참여기업 간담회
□ 일시 : 2005. 9. 15(목) 12:00-13:30
□ 장소 : 경제인클럽
□ 참석대상 : 충주, 원주, 무안의 지자체, 시행사, 용역사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중심)
□ 안건 :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관련 의견
ㅇ 계획기준의 중요성 및 문제점 설명
ㅇ 시범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ㅇ 해외 기업도시 벤치마킹 계획 소개
□ 참석자
소 속
성명/직위
비고
원 주
강 원 도
이우식 국 장
원 주 시
권혁수 팀 장
롯데건설
윤해식 부 장
참여사
(주)동호
최상석 전 무
엔지니어링사
충 주
충주시
박영선 실 장
백인욱 담 당
포스코
홍광수 부 장
참여사
무 안
무안군
박성근 팀 장
한미파슨스
김기복 이 사
CM사
쌍용건설
김원택 부 장
참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