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감세정책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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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10-20 | 경제정책팀 김준호 연구원
국민 절반 이상, 감세정책 긍정 평가
-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율 인하(긍정적 평가 79.6%),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63.3%), 법인세율 인하(59.8%)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만19세 이상, 제주제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9.6%는 소득세율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p씩 인하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소득세율의 인하가 중·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근로자(83.0%), 주부(81.0%), 자영업자(78.2%), 학생(77.5%)의 順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율의 인하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14.6%에 그쳤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9.8%로 조사되어 부정적인 평가(28.2%)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은 나이가 젊을수록(19～29세는 68.8%), 고학력일수록(대재 이상은 61.5%) 많았다.
상속·증여세는 현행 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낮추는데 대해 53.5%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절반이상이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세율인하에 부정적인 응답은 36.0%에 그쳤다.
* 소득구간별 긍정적 응답비중 : 50.4%(150만원 이하), 56.9%(151～250만원), 51.8%(251～400만원),
53.4%(401만원 이상)
양도소득세는 국민들의 63.3%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했다. 긍정적 평가는 주로 부동산의 주된 소유계층인 40세 이상(69.0%)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국민 55.9%가 불합리한 조세체제의 개편을 위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제주제외)
□ 조사일시 : 2008년 10월 14일(화)
□ 조사방법 : 전화면접 조사
□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에서 ±3.4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