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개혁으로부터 배우는 경제성장 해법

[보도자료] 2019-11-25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獨 앞지른 프랑스 경제성장 비결은‘노동시장 유연화’

- 佛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효과 드러내,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한 프랑스, 돋보이는 대규모 청년채용

- 10년 만에 1%대 경제성장률 예상되는 한국경제, 佛로부터 배워야

올해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 시점에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①쉬운 고용과 해고, ②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佛 정부, 친기업적 개혁으로 獨 앞선 경제성장세·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¹⁾,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19년 3분기)이 독일(-0.2%,‘19년 3분기)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1) 법인세 인하 현황: 33.3%→31% 인하계획 발표 (’19.9), 2022년까지 25%로 인하 예정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²⁾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p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프랑스 실업률(OECD) : 10.29%(’14) → 10.36%(’15) → 10.06%(’16) → 9.40%(’17) → 9.06%(’18) → 8.67%(’19 Q1) → 8.44%(’19 Q2)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 역대 최저 실업률 결실 맺은 프랑스 노동개혁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첨부 참고)이 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하여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였다.³⁾

3) “The complex labor laws have historically been the No. 1 obstacle to the competitiveness and attractiveness of France,” said Olivier Marchal, the chairman of Bain & Company France, a business consulting firm. (’18.1, The New York Times)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⁴⁾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4) 기업채용계획 설문조사 (’19.4,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 Pole Emploi)

또한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첨부 참고)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례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적으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밥통’대신‘노동시장 유연화’로 선회한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 허들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에 나선 것도 프랑스 노동개혁의 한 부분이다.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에 이미 성공한 바 있다.⁵⁾ 지난해 6월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퇴직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어서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 5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20만 5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5) 2018년 6월 14일 국영철도공사 개편안 가결

활력 잃어가는 한국경제, 프랑스 개혁정책 눈여겨보아야 할 때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이맘때 시작되어, 연일 격렬하게 진행되던 노란조끼 시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최근 프랑스 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 실장은 “반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⁶⁾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⁷⁾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두 국가의 경제상황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엄 실장은 “현 정부 또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6) 민간소비 전기대비 증감률(한국은행) : 0.6%(’17 Q4) → 0.7%(’18 Q1) → 0.5%(’18 Q2) → 0.4%(’18 Q3) → 0.8%(’18 Q4) → 0.1%(’19 Q1) → 0.7%(’19 Q2) → 0.1%(’19 Q3)

7) 설비투자 전기대비 증감률(한국은행) : -1.2%(’17 Q4) → 4.3%(’18 Q1) → -8.4%(’18 Q2) → -4.0%(’18 Q3) → 3.2%(’18 Q4) → -9.1%(’19 Q1) → 3.2%(’19 Q2) → 0.5%(’19 Q3)

한편, 전경련은 오는 12월 10일 주한 프랑스 대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 노동개혁을 포함하여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프랑스 내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끝>

<첨부>. 프랑스 경제지표 및 노동개혁 상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