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의료관광산업 사례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06-03-24 | 산업조사본부 류성원 선임조사역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비자 도입 및 의료광고 등 허용 필요

- 전경련 “인도 등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허용, 의료관광비자 제도도입,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및 해외원격의료 허용, 의료관광의 수출산업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05년에는 62억불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외화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태국,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 현황】

국 가 명	주 요 실 적
인도	2004년 18만 명의 해외환자, 3.3억불 외화수입 실현 ※ 매년 25%성장, 2012년 20억불 외화수입 전망
태국	2005년 128만 명 해외환자, 8.9억불 외화수입 실현 ※ 주요 해외환자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중심
싱가포르	2004년 27만 명 해외환자, 2.9억불 외화수입 실현 ※ 2012년까지 연 100만 명 해외환자 유치, 30억불 외화수입, 약 1만 3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의 차별적 의료관광 산업 육성정책 벤치마킹 필요

전경련은 이들 국가들의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① 의료?관광?IT 등의 관련 산업 융합을 통한 신 시장기회 창출, ② 자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차별적 마케팅, ③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④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 가 명	성 공 요 인
인 도	선진국 1/8 수준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대기시간 없는 시술
	선진의료기술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IT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 홍보 및 고객유치
	의료비자 발급, 의료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확대 허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태 국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공신력 있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인증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브상품의 동반성장
싱가포르	경쟁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 운영

【인도, 태국, 싱가포르 의료관광 성공요인】

영리법인, 원격의료 허용 등의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전경련은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 산업과 같은 복합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수익기회 창출, 해외관광객이 입국 전 온라인 등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원격의료 규제완화, 의료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는 등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허용, 의료관광비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발전여건 조성시급

전경련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관광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제도도입을 통해 본인은 물론 동반자에게 1년간 비자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건의 사항	현 황	추진 과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개인병원과 의원, 클리닉 등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투자 수익 환수가 불가능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허용을 위해 의료법 제 30조, 의료법시행령 제 18조 개정
입국 전 원격의료 허용	현행법은 의사의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의료관광객의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진료는 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함	의료관광객이 입국 전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종류, 비용, 기간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의료법 제 18조, 30조 개정
수출산업으로 의료관광 인정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공포예정)에서 수출산업으로 인정되는 관광업종에 의료관광은 포함되지 않음	의료관광이 수출산업으로서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제 3조 1항에 의료관광 포함
의료광고 허용범위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광고를 통한 의료 홍보 불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관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 46조 개정
의료관광비자 제도도입 (Medical Visa)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은 무비자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무비자협정 국가도 최장 3개월로 장기치료 시 불편	인도와 같이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발급을 통해 본인 및 동반자에게 1년간 비자혜택을 부여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
한류를 이용한 의료관광 특화	아시아의 한류 열풍으로 한류스타 모방 성형관광이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품 개발 및 홍보는 부족한 상태	한류를 이용한 성형,미용 의료관광, 한방치료 등을 특화하여 대외적 홍보를 통한 외화수입창출 모색

이밖에 아시아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한류스타 모방 성형관광이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한류를 이용한 성형?미용 의료관광, 한방치료를 특화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