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經聯, 프로젝트 金融基盤强化를 위한 政策方案 제시

[보도자료] 2004-09-13 | 경제조사실 관리자

全經聯, 프로젝트 金融基盤强化를 위한 政策方案 제시
全經聯은 ''프로젝트 金融圓滑化를 위한 課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프로젝트 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全經聯은 프로젝트 금융원활화가 필요한 이유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자원개발이나 지역개발 등 다른 부문에서도 프로젝트 금융이 널리 이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적합한 선진금융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금융은 ‘95년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을 시초로 제조업부문과 부동산 개발부문 등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프로젝트 금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SOC민자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지정을 엄격화하고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축소하는 등 기존 유인들을 약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이 모든 부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금조달 기법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프로젝트 금융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프로젝트 금융의 현황점검을 바탕으로 전경련은 다음 6가지 사항을 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SOC 民資事業選定制度 및 최소 運營收入의 현행 유지
첫째, SOC민자사업 선정제도 및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민자대상사업 선정을 엄격화하고 운영수입보장을 축소하게 되면 민자대상사업수가 축소되고 민자사업 참여유인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 때문이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 및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수요 확대로 SOC관련 예산규모의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민자대상사업의 수를 축소시킬 소지가 큰 ‘민자사업적격성조사제도‘ 도입방침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SOC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민자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SOC의 지속적 확충을 도모함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회사 支給配當非課稅要件의 완화
둘째, 프로젝트회사 지급배당 비과세요건을 완화함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아래 지급배당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하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이익의 90%를 배당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출자보다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하거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 특성상 貸主團이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익의 90%이상 배당요건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발기인 1인이상 금융기관 참여와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익의 90%이상 배당 요건도 현실을 감안하여 50%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最大出資者最小持分比率과 資本金先投入規制의 완화
셋째, SOC 민간사업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명목으로 최대출자자 최소 지분비율을 25%(재무투자자가 50% 이상 출자시에는 20%이상)로 제한하고 25%이상 자본금을 선투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안정성은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지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본금 투자자의 신용도가 우량할 경우 자본금 투입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공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國制慣行이다. 따라서 최대출자자의 지분비율을 10%로 완화하고 자본금 투입은 금융기관과의 협의아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시행중 旣存出資法人 지분취득시 借入金過多法人의 支給利子損金不算入대상 제외
넷째, SOC 사업시행중 기존출자법인 지분취득시에도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한 지분취득의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중 출자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각 법인이 각각 출자범위내에서 지분을 양도받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입금과다법인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해 주지 않고 있다. SOC 사업시행중 기존출자 법인의 지분취득에 대해서도 지급이자 손금산입을 허용하면 프로젝트 금융에의 참여와 퇴출이 손쉬워져 다양한 투자기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政府나 地自體가 SOC債券 발행후 民間事業者에게 資金支援
다섯째, SOC채권을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시행자 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SOC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이자율이 일반 회사채 이자율 수준과 비슷하여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SOC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경우 보다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프로젝트 金融基盤의 강화
여섯째, 프로젝트 금융이 자원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유전개발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므로 SOC 민자사업에 준하는 지원을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여 지자체내 고용창출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능력은 전형적인 프로젝트 金融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요건이므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金融機關의 사업성 평가능력을 높임으로써 프로젝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