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노사관계 구축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

[보도자료] 2007-12-14 | 노동복지팀 고용이 차장

선진 노사관계 구축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

-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 -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계는 노사협력주의 확산 분위기, 우리는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노사협력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인 반면 우리는 아직도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미국은 물론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성인 유럽에서도 노조가 일자리 유지를 우선하여 임금 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동의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싹트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상급 노동단체는 정치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對韓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노사관계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매년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다.

노사의 잘못된 관행, 경직적 노동시장, 법치주의 미확립이 후진적 노사관계의 원인
우리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대립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노사의 잘못된 관행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미확립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노조 상급단체는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어 정치투쟁에 주력하고, 개별사업장 노조는 회사 경영사정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보자”는 단기적 이익추구에 집중한다. 회사는 생산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노동시장을 양극화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간 갈등을 낳는 또 다른 원인이다. 해고도 어렵지만 한번 해고되면 재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노조의 단기이익 추구와 무리한 요구를 초래하게 된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불법행위가 용인되고,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는 구조에 있다. 정부는 항상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행위가 용인되므로 불법파업과 과격시위가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된다. 특히 최근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폭력행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전체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노사는 운명공동체, win-win의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전경련은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다른 경쟁 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간 이견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투쟁보다는 끈기 있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와 근로자는 상급단체의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 해당기업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업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근로조건개선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를 한 식구 개념으로 대우하고 투명경영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노사화합에 따른 과실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조치하여 노사간 win-win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고제한의 완화와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여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토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특히 노조 지도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경력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토록 함으로써 불법은 손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 >

[첨부] 생산적 노사관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