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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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01-06 | 고용복지팀 고용이
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Ⅰ. 생산적 복지 구상의 평가
ㅇ 삶의질 향상 기획단의 DJ Welarism은 그동안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던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주체로서의 민간과의 역할분담, 필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음
- 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을 통한 최저생계 보장, 사회보험 확충,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자활지원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히 생산적 복지의 세축중 하나인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상황임
- 작고 효율적인 정부보다는 복지재정 확충을 통한 정부의 역할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복지주체로서 민관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함
- DJ Welfarism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막대한 복지재정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복지규모의 확대와 이를 위한 복지재정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복지재정의 확대가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며, 자칫하면 근로자 국민의 기대수준만 올려놓을 우려가 있음
Ⅱ. 보완과제
1) 적극적 복지로의 방향전환
ㅇ 생산적 복지는 welfare보다는 workfare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인 바, 그 기본방향을 빈곤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등 소극적인 복지에서 인력개발, 고용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실업대책과 복지대책을 구분하여 실업대책은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교육 훈련, 고용창출, 고용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복지대책은 실업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2) 실현 가능성 제고
ㅇ 복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21세기에는 개인의 자율과 선택, 이에 따르는 책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쳐야 함
-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국민에게 모든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임. 지나치게 이상적인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과잉기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3) 민관간 역할 분담
ㅇ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는 정부가 모든 복지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으며, 민간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서만이 실현가능성 함. 특히 실업대책, 상호부조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사회보험 등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ㅇ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 민간부문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voluntarism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통합 기능을 높일 수 있음
ㅇ 사회보험은 복지와 보험의 두가지 기능이 혼합된 제도로서 복지기능과 보험기능을 적절히 발휘할 때 제역할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보험재정의 불안 및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간참여를 통해 사회보험의 보험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은 현행 1층구조에서 기초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운영하고, 소득비례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민간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용을 제외(opt-out)하는 방안을 강구
- 의료보험은 소액진료비의 경우 본인의 저축구좌에서 인출하도록 하는 대신, 고액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기능을 적용하는 의료저축구좌(Medical Savimgs Accounts)제도의 도입을 검토
- 산재보험은 민간 보험사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취급기관의 다양화를 통한 보험원리의 적용 및 재정건정성을 확보
- 고용보험은 공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요휼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사업 등을 민간이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4) 기업부담 완화방안 모색
ㅇ 생산적 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인 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관건임
ㅇ 그러나 DJ Welfarism은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여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복지부담 증대 → 경쟁력 약화 → 실업증대 → 복지비용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근로시간 단축은 선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를 감축할 우려가 있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 종업원 주식소유제,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등은 주가하락시 근로자 재산
감축에 따른 노사관계의 불안,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 의사결정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 확대적용, 국민연금에 있어서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 등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실업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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