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노조전임자 평균 연봉 6,327만원, 1억원 넘는 경우도

[보도자료] 2009-12-02 | 노사정책팀 정조원 차장

주요 대기업 노조전임자 평균 연봉 6,327만원, 1억원 넘는 경우도

- 주요 대기업 노조전임자 관련 실태조사 -

최근 전경련이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5개사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주요 대기업의 노조전임자 1인당 평균 연봉은 6,327만원으로 전체근로자 평균 연봉 3,168만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근로자 평균 연봉의 3.4배인 1억 7백만원을 받는 노조전임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조전임자 평균 연봉>

구 분	2006	2007	2008
금 액	5,600	5,956	6,327
금 액	'08년 최대연봉 : 1억 7백 만원

* ’08년 전체근로자 월평균 임금 264만원(노동부 ‘08년 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12개월

노조전임자의 무노동 유임금은 당연, 유류비, 차량도 회사 부담
일반 근로자가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데 비해,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정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부터 몇 개월간 일부 기업의 경우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현장 근로자의 수당이 월평균 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자동으로 인정받았다. 또 파업기간 동안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이 있었으나, 노조전임자는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을 변함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조전임자는 유류비와 차량을 지급받고 있으며, 기업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각종 혜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16년 동안 노조전임자로만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13년 동안 유예되고, 노조전임자의 특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임금 이외 노조전임자 혜택 >

* 복수응답, 차량은 주로 노조위원장에게 지급

노조위원장 10명 중 4명은 임원급 대우
노조위원장은 10명 중 4명은 임원급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조위원장은 회사로부터 그랜져, 모하비, 소나타 등의 전용차량을 지급받고, 유류비도 무제한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각종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노조위원장의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의 인사비리,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해당기관 노조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대로 내년 시행 필요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하여 조합원 10,000인 이상 노조에 대해 내년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즉각 시행하고, ‘10,000인 이하∼1,000인 이상’ 노조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합원 10,000명 이상 노조는 전체 5,099개(‘07년말 기준, 노동부) 노조 중 10여개(0.2%),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는 183개(3.6%)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10여개 노조만이 금지대상이고 전면 시행되더라도 전체 노조의 3.6%만이 금지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으로 작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던 곳도 주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는 방안은 13년이나 법 시행이 유예된 조항을 더 연장시키는 것과 같으며, 원래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2010년에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면서 “원칙대로 시행되면 노사관계 선진화가 앞당겨 질 것이고, 기존 노조전임자 임금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되면 대졸 신입직원 20,000명 채용 가능
주요 대기업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노조전임자수의 1.85배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일부 기업은 노조전임자수의 3배에 달하는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응답했다. 조사결과를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면, 약 8,00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한편 지난에를 기준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전체임금 4,288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19,94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이 내년에 시행되고 기업들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신규채용에 활용하면 약 2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청년 실업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기업 채용 가능 인원 = 4,354명(1,000인 이상 조합원 노조전임자 수) × 1.85
ㅇ ‘08년 기준 노조전임자 전체임금으로 신규채용 가능 인원 = 4,288억원 ÷ 2,150만원
- 우리나라 완전노조전임자수(조합원 1,000인 이상) : 4,354명(‘08년)
- 우리나라 완전 노조전임자 총임금(한국노동연구원) : 4,288억원(‘08년)
-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인쿠르트) : 2,150만원(‘08년)
* ‘노조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노동연구원, ‘08년 10월)

<주요 대기업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 [기간 / 기업 ] 2009년 9월4일 ∼ 23일 / 有 노조 매출액 상위 35개 기업
○ [응 답 자] 有 노조 매출액 상위 35개 기업의 인사 및 노무담당자
○ [내 용] 주요 대기업 노조전임자 선출주기, 전임기간, 현업복귀율, 추가혜택 등

[첨부] 주요 대기업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