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보도자료]
2006-10-27 | 기획조정실 원용득 실장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제3차 전경련 위원장단 회의 개최 -


    전경련은 10월 26일(목) 전경련회관에서 제3차 전경련 위원장단 회의(주재 : 강신호 전경련 회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출총제 폐지, 상법개정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도,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기업활동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적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위원장단 회의에서 최근 북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업별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핵문제로 야기된 불안요인이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와 상법개정 추진에 경제계 의견 적극 개진


     참석자들은 그 동안 경제계가 꾸준히 주장하여 온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하여 재경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도 본회 기업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회 해당위원회인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특히 이중대표소송제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규제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지원 강화


     대외협력위원회와 국제기업위원회는 10월 25일, 한덕수 한미 FTA 지원단 위원장을 초청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주요 일정, 그리고 북핵 사태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참석자들은 한미 FTA 추진의 효과에 대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일 관광협력사업 활성화


     관광산업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일, 한중, 한중일 3국간 관광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일 민간관광협력회의에서 합의한 동북아 관광존 형성, 인재육성, 서머타임제 실시 등의 공동합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2007년 상반기에 한중일 관광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광산업 외국인 인력고용 허용 등을 국회 및 재경부에 건의하고 향후 노동부 등과 이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 외국인 R&D인력 유치 노력 강화


    교육발전특위에서는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초청하여 위원회를 개최(10/20)하고 우수한 외국인 R&D인력의 국내 정착 및 유치를 위해 외국인 교수 비자발급 완화, 대학의 외국인 행정직원 채용 제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영어교사 재교육, 원어민 교수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 영어 평가 툴의 개선 등도 함께 건의하였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추진


    이 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주요 사회이슈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외국인노동자 전용병원에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CEO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 각계에 알리기 위해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도 발간한 바 있다. 한편 문화산업특별위원회에서는 공연장의 잔여좌석을 대기업이 저렴하게 구입하여 소외계층이 문화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천사관람제를 발족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이 문화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금번에 개최된 제3차 전경련 위원장단 회의에는 姜信浩 회장을 비롯하여, 玄在賢 동양그룹 회장, 金鈗 삼양사 회장, 許永燮 녹십자 회장, 趙健鎬 전경련 부회장, 金英薰 대성그룹 회장, 金東晉 현대자동차 부회장, 申憲澈 SK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