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 R&D 조세지원으로부터

[보도자료]
2012-09-14 | 미래산업팀 현은경 연구원
(건의문) 기업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1].pdf   

    특허분쟁 대응, R&D 조세지원으로부터
    - 5개 경제단체,「기업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對정부 공동 건의
    - 서비스 R&D 및 특허출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특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 공동으로, 지난 8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중 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하여 개선안 6건을 건의하였다.


    조세지원 제도의 확대는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와 직결 산업계는 R&D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 R&D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주요 국가들이 R&D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도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의 현행유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3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를 통해 글로벌 상위 규모 수준의 R&D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특허출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 ‘직무발명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기술개발 및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 기업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한 5개 경제단체 공동 정책건의안
    구분
    정책 제언
    세부 내용
    1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 서비스 R&D 세액공제율 현행 수준 유지
    - 공동·위탁 R&D에 대해서도 R&D 조세지원 허용
    2
    		 R&D 세액공제시 연구비 증가분 계산방식 현행유지 - 현행 증가분 계산방식(당해 과세연도 R&D비용과 직전 4년 평균 R&D비용 차액 기준) 유지
    3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 신설 관련 대상범위 확대 - 신설 예정인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4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휴면특허의 이전·처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허용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비율 확대(7%→25%)
    5
    		 R&D 세액공제 범위에 특허출원 관련 비용 포함 -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6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세제 혜택


    서비스업·지식재산 R&D 활성화가 미래 먹을거리 좌우

    현재 서비스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7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어 GDP에서의 비중이 2011년 기준 58.1%(한국은행 기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임기 첫 해인 2008년 60.8%를 정점으로 감소한 수치이며,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과 국가·기업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어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투입되는 R&D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삼성-애플, 코오롱-듀폰의 특허분쟁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약 35%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무하며, 60%는 해외수출시 특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현행과 같이 서비스 R&D를 지원하는 제도가 기업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제한적이며,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취득과 같은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R&D 투자가 많은 기업의 조세지원을 축소하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경쟁국들은 기업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에 유래 없이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만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위축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의 저성장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디자인력과 질적 수준 제고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기업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