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002년 1/4분기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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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3-21 | 규제개혁팀 김동현
경제5단체, 2002년 1/4분기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금융 회계 , 환경 , 공장설립 등 8개 부문 54개 과제 -
(문의) 규제개혁팀 김동현(3771-0293, dan5733@fki.or.kr )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 단체는 무역, 공장설립 , 환경 ,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15일 정부에 전달했다.2000 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6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금융 회계(5 건), 무역 (6건 ), 공장설립 건축 토지관련 (9건 ), 세제 (6건 ), 유통 물류 (3건 ), 환경 (16건 ), 안전 (4건 ), 사회보험 각종제도 (5건 ) 등 8개 부문 총54 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 5단체는 이번 건의에서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 수출입 중량화물의 육상운송 요건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현재 상위 30대 계열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보증 한도가 1998 년 수준의 95%로 제한되어 있어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이마저도 90%이하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제5 단체는 최소한 ?98년말 대비 2001 년도 수출증가율(13.9%) 이상으로 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용유예 확대와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포함 등을 건의하였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용유예 확대와 관련하여 경제5 단체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 보상, 주민 이주, 인허가 등을 감안할 경우 소요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유통 물류 부문에서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외부광고를 자가소유차량과 같이 신고사항으로 완화해 줄 것과 동시에 차체측면의 1/2이내로 제한된 표시면적 제한도 창문을 제외한 전체면적까지 허용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환경 부문에서는 재활용대상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방법 명문화, 악취배출농도 규제대상에서 VOC 저장시설 제외, TMS의 부착 대상 시설 및 측정항목의 세분 등을 건의하였다. 동 건의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중 무기성 오니류 등 외부에 야적 보관 시에도 2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지 말고 별도의 보관기준을 명문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 제품회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예치금 납부대상처럼 부담금 납부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자율검사로 변경해줄 것과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허가대상시설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제외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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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과제와 개선요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회계 (5 건)
- 유상증자 발행기간 단축 : 현재 70 일 이상 소요되는 증자기간을 유가증권신고 효력 발생일 등을 축소하여 60 일로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자금 조달 가능
-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무보증 회사채 발행시 의무적으로 2 개 신용평가기관에서 평정등급을 받는 것을 1 개로 축소하여 기업 부담 경감
▶ 무 역(6 건)
-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 : 상위 30 대 계열사의 경우 해외 현지금융 보증한도가 ?98 년말 모기업 총액한도의 95% 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98 년말 대비 2001 년도 수출증가율(13.9%) 이상으로 한도를 확대
- 관세 사후납부시 신용담보 지정대상업체 요건 완화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사후 납부 및 담보제공
생략이 가능한 업체에 최근 5 년
동안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공장설립 건축 토지 관련(9 건)
-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용 유예기간 확대 :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장용지조성 사업 등 소요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사업승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적용에서 제외토록 개선
-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 민간지방사업단지의 경우, 새로이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소유권인수를 해당 지자체가 꺼리고 있어 폐수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바, 무상귀속대상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선
- 산업용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 : 공장 준공전 산업용지 매각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이 용이하도록 개선
▶ 세 제(6 건)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제도의 개선 : 기업회계관행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정결과를 세법상 수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세법규정에 따라 별도로 재산정하는 부담 완화
▶ 유통 물류 (3 건)
- 사업용 화물차 외부광고 허가제도 및 표시 제한 개선 :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외부광고
허용을 자가소유차량과 같이 신고사항으로 개선하고 , 1/2 이내로 제한된 표시면적 제한을 창문을 제외한 전체면적까지 확대하고 화물차 뒷면에 대한
외부광고 표시를 허용
▶ 환경 (16 건)
- 폐기물 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이라도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예치금 납부대상처럼 부담금 납부를 감면하여 기업부담 경감
- 재활용대상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방법 명문화 : 사업장 폐기물 중 무기성 오니류 등 외부에 야적 보관 시에도 2 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지 말고 별도의 보관기준을 명문화
- 악취배출농도 규제대상에서 VOC 저장시설 제외 : 배출허용기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VOC 저장시설에 대해서 악취에 대한 농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악취대상 허용농도 규제대상에서 VOC 저장시설을 제외
▶ 안전 (4 건)
-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자율검사로 변경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장도 일정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자율검사로 변경
-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완화 : 현재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내부에 4,000 리터 이하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6,000 리터로 완화하여, 출하시간 지연 등의 애로 해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허가대상시설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제외 : 소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5 톤 이상의 가스계 소화설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허가대상시설에서 제외
▶ 사회보험 각종 제도(5 건)
- 외국인산업연수생 중 연수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 중국 , 필리핀 등 5 개국 출신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이 출국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과 회사간의 불필요한 마찰 해소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신고제 전환 및 영업신고 권한 시 군 구 이양 : 현재 허가제로 유지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을 식품제조가공업과 같은 신고제로 전환
▶ 건의내용 요약 ◀
부 문( 과제수)
건 의 내 용
금융 회계 (5)
○ 유상증자 발행기간 단축 등
○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무 역(6)
○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
○ 관세 사후납부시 신용담보 지정대상업체 요건 완화 등공장설립 건축 토지 관련(9)
○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용 유예기간 확대
○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 산업용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 완화 등세 제(6)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제도의 개선 등
유통 물류 (3)
○ 사업용 화물차 외부광고 허가제도 및 표시 제한 개선 등
○ 백화점 주차장면적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환경 (16)
○ 재활용대상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방법 명문화
○ 폐기물 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악취배출농도 규제대상에서 VOC 저장시설 제외안전 (4)
○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의 자체검사를 자율검사로 변경
○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완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허가대상시설에서 가스계 소화설비 제외 등사회보험 각종 제도(5)
○ 외국인산업연수생 중 연수취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신고제 전환 및 영업신고 권한 시군구 이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