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맞춤형 보육」의 정상시행을 바라는 경제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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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6-06-20 | 홍보실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의 정상시행을 바라는 경제계 의견
최근 우리 경제는 OECD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의 역동성 저하 등 저성장함정에 직면해 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2015년 57.9%)과 출산율(1.24명)을 선진국 수준(OECD 1.68명)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203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경고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지위 신장이나 모성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과 출산·육아를 돕기 위한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제도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목적과 이용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설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이는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9월 장시간 보육이 요구되는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시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보육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육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정이 7월 1일 시행에 뜻을 모은 것 역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본다.
취업 부모를 돕는 것이 정책의 기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가정 양립은 구두선에 그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여성의 출산율(0.7명, 비취업여성 2.1명) 제고 역시 연목구어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상이한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우리 경제계도 장시간 근로관행과 상습야근 풍토 개선 등 기업문화 선진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그리고 국민들은 제도개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한다.
2016. 6. 19.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