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도자료]
2021-11-28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11월 29일(월) 조간_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도자료.hwp    [첨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hwp   

    글로벌 공급망 컨트롤타워,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해야 


    - 전경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 [주요 과제] ①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추진, ②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 ③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④ 관광청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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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통해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 공급망 조사 확대, 컨트롤타워 개편해야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으며,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요소 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1,500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중국은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 한국은 석유에서 추출)로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해 지속 불가하므로 국가 차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기업이 투자가 가능한 실정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 민관합동 로드맵 수립해 첨단산업 전폭 지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최소 2천억달러(약 223조 원) 투자와 반도체 생산 확대 인센티브 및 R&D 지원을 포함한 ‘미국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7대 첨단 과학기술** R&D 예산을 매년 7년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 원) 투자계획dmf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50%)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 (美) 미래 첨단기술 : 반도체, 바이오·의료, 배터리, 인공지능, 통신, 로봇·자동화·첨단 제조 기술, 자연재해 예방 대응, 첨단 소재, 사이버보안, 퀀텀컴퓨팅 등

      ** (中) 7대 첨단 과학기술 : 반도체, 인공지능,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뇌 과학, 우주·심해·극지탐사, 양자 정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코로나19 타격 큰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책 필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산업은 자영업자 피해보전 등 개별적 지원책이 중점을 이루는 상황이다. 혁신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기반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으로, 법적 지원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활성화, 인력양성 방안, 타 산업과 비교해 차별적 요소를 지속 발굴 해소하는 것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법안 내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관광업무 전문성 높여 K-Culture 기회 살려야


      최근 K-Pop과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경련은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기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광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경우, 관광청을 설립한 후 타 부처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2014년 이후 여행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여행수지(재무성, 100 million yen) : (’10) △12,864 → (’17) 19,987 → (’19) 2,451 →  (’20) 264


    <일본 관광청 설립 사례 >​

     

      ￭’08년 국토교통성내 관광담당 부서를 별도 분리, 관광청 신설
      ￭’13년 중 타 부처간 연계를 위해 총리 산하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구성​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차기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 [첨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