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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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9-20 | 고용복지팀 고용이
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전경련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보다는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던
미국 영국의 실업률이 가장 낮고,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한 프랑스보다는 노사자율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독일의 실업률이 더 낮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ILO, OECD 등 국제기구들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20년간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률의 감소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으며, 특히 정부가 주도한 근로시간 단축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ILO는 국가차원의 강행적 근로시간 단축은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들간에도 수입과 여가의 선호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