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불공정한 거래약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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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06-29 | 규제개혁팀 양금승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거래약관 개선해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과장(3771-0306)
전경련은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기업과 금융거래나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체결하고 있는 약관(약정서, 표준계약 포함)중에 문제되는 조항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약관중에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인하여 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전경련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7월초까지 관련되는 약관중 문제되는 조항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이번에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국제규범이나 관행가 거리가 있는 조항,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각종 약관중에서 문제되는 조항이 파악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전경련은 각종 금융관련협회 등과 협의하여 문제되는 약관 조항의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