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관한 전경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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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04-12 | 미디어홍보팀 이용우
남북경협에 관한 전경련 기자회견문
<문의> 미디어홍보팀 이용우 선임조사역 (3771-0223)
전경련은 4월 11일 오후 14:00 남북경협위원회 산하 남북경협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협 추진기업 실무진들과 전경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첫째, 그동안의 사업경험에 비추어볼 때 북한은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들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북한내 항만시설, 전기, 도로 및 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확충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분야 가운데에서도 남포항 하역시설과 전력공급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의 체계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자금문제는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현실성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많은 수요가 있는 경공업분야의 경우 투자액이 크지 않으며, 북한의 저렴하고 양질의 인력과 원자재를 적극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경우 단기간에 수익성 있는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SOC 투자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중장비와 북한의 건설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필요자금 역시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일정기간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규모 소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근 우려하는 바와 같은 심각한 재원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현대나 평화자동차 등의 공단조성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본회 회원사 및 남북경협 희망업체들이 공동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이다. 남북경협사업을 둘러싸고 기업간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전경련은 남북 당국간 협의진전 추이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고향방문조사단과는 별도로 본회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이 유럽연합(EU)기업 등을 포함한 제3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