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설문

[보도자료] 2022-06-13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전경련] 6월 13일(월) 석간_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설문조사 보도자료.hwp

자영업자 51.8% 지금도 최저임금 부담돼

-전경련, 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의견 조사-

- 자영업자 절반(53.2%)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경영 회복 어려워

- 물가 급등도 부담, 자영업자 56.2%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 자영업자 월평균 3.8일 쉬어, 10명 중 2명(21.0%)은 하루도 못 쉬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4.8%),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필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1.8%)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42.6%는 지금도 고용 여력 없음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5% 미만 인상 시 11.2%, 5~10% 미만 인상 시 11.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점 자영업자 25.9%, 최저임금 동결돼도 가격 인상 불가피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자영업자의 응답이 1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18.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19.8%가, 5~10% 미만 인상될 경우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 1~5% 미만 인상할 경우에도 25.9%에 이르러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24.0%는 이미 경영 한계 상황 직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이르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40.0%나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 안돼 69.2%,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 56.2%

한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냐는 질문에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나홀로 사장의 57.1%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지불능력 고려(29.6%) 중요, 개선 과제 1순위는 차등적용(24.8%)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불능력’(29.6%)이 꼽혔으며, ‘경제성장률’(19.6%)과 ‘고용상황’(16.6%)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가 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19.8%로 조사됐다.

원재료 값 상승도 부담(52.0%), 워라밸 없는 자영업자 월 평균 3.8일 쉬어

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연초부터 식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¹⁾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비(%) : 3.6(‘22.1) → 3.7(‘22.2) → 4.1(‘22.3) → 4.8(’22.4) → 5.4(‘22.5)

한편 자영업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3.8일로 조사됐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사장도 2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의 경우 근로시간이 10.2시간, 휴무일은 2.8일 수준으로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은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 2016~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1.4% 증가, 동기간 최저임금 연평균 7.7% 증가

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면서 “특히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전국 자영업자 대상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8일 ~ 5월 26일

▶ 조사규모 : 500 샘플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38%포인트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조사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첨부] 자영업자 최저임금 의견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