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활성화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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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7-05 | 경제조사 권혁준
해외직접투자 활성화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건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환시장 수급을 조절하여 약화되고 있는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자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동남아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선진기술 습득 등 장기적 경쟁력 배양을 도모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에서는 최근 「해외직접투자 활성화의 필요성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외직접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98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건수면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97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수요가 잠재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해외유통망의 확대를 통한 생산·판매의 통합적 경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선진국들간의 대규모 인수·합병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선진국 및 기타 경쟁국과 비교할 때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미진한 해외직접투자확대를 통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공동화의 문제는 우리의 경우 제반요소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이 미미하고,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장기적 경쟁력 배양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채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각종 금융지원을 지역 및 업종특성에 맞게 차별화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세제도면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손실준비금 산정비율의 업종·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전기이월공제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분산되어 있는 해외직접투자 관련정보의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