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회원국 확대 및 한국 대응 세미나

[보도자료]
2021-02-24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2월 24일(수) 석간_CPTPP 회원국 확대 및 한국의 대응 세미나.hwp   

    美, 2년 후 2/3확률로 CPTPP 복귀 전망,​

    바이든 취임에도 빠른 복귀는 장담 못해​

    - 한‧미‧중 CPTPP 가입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분석 -​


    - [한국만 CPTPP 가입] 미가입 대비 장기적으로 실질GDP 0.59%p 증대효과

    - [한‧미‧중 모두 가입] 장기 실질GDP 4.79%p 증대로 한국에 최대 이익

     * 한‧미 동시 가입시 실질GDP 3.11%p 증가, 한‧중 동시 가입시 2.57%p 증가(장기 기준) 

    - 한국 CPTPP 가입 적극 고려, 한미 양국 동시 가입 위한 공조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처한 국내외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미국의 빠른 복귀는 장담할 수 없으며, 2년 후 2/3의 확률로 미국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한국이 CPTPP 가입이익을 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이 모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미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한국만 단독으로 CPTPP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2월 24일(수)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 및 한국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무역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韓, CPTPP 가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 커,韓‧美‧中 3국 함께 가입 시 최대 이익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CPTPP 회원국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①한국만 가입, ②한국과 미국 가입, ③한국과 중국 가입, ④한국과 미국, 중국 함께 가입하는 시나리오별로 관세 장벽 제거에 따른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제조업 부문 수출기업 수, 실질GDP, 소비자 입장에서의 후생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함께 가입 시 한국의 이익이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1.29% 증가, 수출기업 수 80.55% 증가, 실질GDP 6.39% 증가,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효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美, 2년 후 2/3 확률로 CPTPP 복귀 예상
      경제적인 측면만 살펴보자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함께 하는 CPTPP가 전반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CPTPP 회원국에게도 가장 이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당면한 미국의 국내외 정치적 갈등 및 보건 이슈 등으로 미국의 조속한 CPTPP 복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 오바마 정부 시절 TPP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CPTPP 재참여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나 미국 국내외 상황 상 실제 복귀시기와 확률은 2년 후 2/3 정도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열된 미국 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회복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중국의    현 단계의 경제시스템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당분간 중국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도 당면한 국내외 보건, 정치적 이슈로 대외문제 관여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미국의 RCEP 참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온라인), 정재원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박태호 (법)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前 통상교섭본부장),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미쉘 슬레이드(Michelle Slade)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선임고문(온라인), 웡 툰 준(Wong Toon Joon)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CPTPP 관련 고위인사, 다니엘 카루더스(Daniel Carruthers) 주한영국대사관 무역정책관, 김호철 산자부 통상교섭실 FTA 정책기획과장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 [첨부] 1. 「CPTPP 회원국 확대 가능성 점검 및 대응」세미나 개요           2.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