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 건의

[보도자료] 2006-08-10 | 경제조사본부 이상호 선임조사역

060810_참석자명단(첨부1).hwp 060810_기조발표(첨부2).hwp 060810_경제활성화 정책과제(첨부3).hwp

열린우리당과 전경련은 지난 9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주요 국회의원 7명과 강신호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 및 위원장단 9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핵심과제를 건의하였다.

▶ 재정의 역할 확대 및 금리 안정

- 예산을 4.2조원 확대하여 공공사업 공기단축 및 수해복구사업에 투입

- 정책금리 현 수준 유지

▶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순환출자규제 대안적 도입 반대)

※ 전경련 긴급조사결과(출총제 적용대상 14대 그룹)

- 11대 응답그룹중 8개 그룹이 출총제 폐지시 향후 2년내 투자 확대 계획

- 투자 확대규모는 14조원

-주요 투자대상업종은 에너지, 정보통신, 제조, 유통, 레저, 건설, 물류, 음식료, 방송/미디어, 생명과학 등 10개 업종

- 출총제 폐지 장점은 신산업진출 용이(91%), 장기투자계획 수립(46%)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이중대표소송제 및 집행임원제 도입 반대, 적대적 M&A 방어수단 강화 등

▶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및 국가경쟁력 제고

- 기존 공장의 시설합리화투자 및 주력업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허용

▶ 내년도 복수노조 출범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를 위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유지

▶ 기업도시건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 시범지역 도로 건설 지원, 정주여건 개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등)

▶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유지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연장

특히,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규제는 출총제보다 기업부담이 더 크다고 보고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를 강조하였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인들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험을 살려 경제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답변에 나선 김근태 당의장은, 이제는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회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서로 화합할 때라며, 기업이 필요로하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시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겠으며,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신규투자 및 장기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민적 대화합과 새로운 경제재도약을 위해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근태 당의장은, 경제계에게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보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국내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경력사원이 아니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채용을 대폭 늘리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하청관행의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재계는 열린우리당의 투자활성화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과거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적극적인 투자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경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정?재계간의 만남을 수시로 가져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첨 : 1.「참석자 명단」

2.「전경련 회장 기조발표 자료」

3.「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