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비율 높을수록 기업경영성과 오히려 안 좋아

[보도자료] 2016-03-24 | 기업정책팀 장은경 선임조사역

사외이사비율 높을수록 기업경영성과 오히려 안 좋아

-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 -

- 총자산 2조이상 기업의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비율 약 60%

- 사외이사비율과 기업경영성과(ROA) 마이너스(-) 상관관계

-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높아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의 등기임원 10명 중 6명이 사외이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 보다 좋지 않다는 실증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25일 발표한 `14년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사¹⁾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이 중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 평균근속기간은 2.8년이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및 3명이상을 요구하고 있다.(예: 전체 이사가 7명인 경우, 사외이사가 4명 이상)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²⁾)은 회귀분석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95개 상장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1.8%이었는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이상인 42개 기업의 ROA는 -0.08%였으나,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미만인 53개 기업의 ROA는 3.18%였다.

< 사외이사 비율과 총자산이익률(ROA) >

사외이사 근속기간(평균 2.8년)과 기업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 즉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기업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은 주는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관계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

(단위 : %)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60% 이상	17.87
65% 이상	16.90
70% 이상	19.81
75% 이상	27.73
80% 이상	37.30

<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율 >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OECD 기업지배구조 보고서(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규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거나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여러 건 계류되었는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외이사 풀 확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와 발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 사외이사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14년 사업보고서 참조. 재무자료는 KISVALUE, TS2000 참조, 재무자료 및 사외이사 관련자료 누락 기업, 매각ㆍ파산ㆍ합병 진행 중인 기업 제외
2)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수익성 평가 지표

유첨
1.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율과 총자산이익률(ROA) 회귀분석
2. 사외이사 근속기간과 총자산이익률(ROA) 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