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영업자 근로자 소득계층 변화 분석

[보도자료] 2021-10-11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_정정] 10월 12일(화) 조간_자영업자 근로자 소득계층 변화 분석 정정 보도자료.hwp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저소득층 6.5만 가구 증가, 중․고소득층 12.2만 가구 감소

-「코로나19 전후 자영업자․근로자 가구 소득계층 변화 분석」-

- 자영업자 가구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19.2분기 대비 ‘21.2분기):고소득층 △1.3%p↓, 중산층 △1.2%p↓, 저소득층 2.5%p↑

* 가구 수 기준(만 가구, 추정) : 고소득층 △4.8, 중산층 △7.4, 저소득층 6.5

- 근로자 가구, 고‧저소득층 줄고 중산층 늘어나→ 자영업자 가구와 대비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집중된 만큼, 자영업자에 선별적․맞춤형 지원 필요

코로나19 전후^주1) 가구주 직업별(자영업자‧근로자) 소득계층^주2)(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다.

＊ 주1) ’19.2분기 대비 ’21.2분기 비교‧분석(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분기는 제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20.5월)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첨부 참조)

＊ 주2) 중산층 : 중위소득의 75～200%(OECD 기준)→ 고소득층 : 중위소득의 200% 초과, 저소득층 : 중위소득의 75% 미만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비농림어가, 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대비 2021년 2분기 현재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어들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가구는 고소득층‧저소득층 비중은 줄어들고, 중산층 비중은 늘어나 계층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고소득․중산층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 13.1%, ‣중산층 61.0%, ‣저소득층 25.9%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2분기 현재에는 ‣고소득층 11.8%, ‣중산층 59.8%, ‣저소득층 28.4%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각각 △1.3%p, △1.2%p씩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2.5%p 증가하였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47,588 가구^주3), △74,091 가구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64,577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주3) △47,588 가구=421,821(‘19.2분기 자영업자 고소득층 가구 수) - 374,233(‘21.2분기 자영업자 고소득층 가구 수) → 각 당해연도 고소득층 가구 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표본조사)를 통해 추정(구체적인 추정방식은 첨부 참조) * 중‧저소득층 추정도 동일방식 적용

한경연은 “자영업자 가구에 관한 이번 분석 결과는 올해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7월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주4)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주4)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자영업자 39.4% 폐업 고려(한경연, ’21.9월)

근로자는 고소득층‧저소득층 줄고, 중산층 늘어... 자영업자와 명암 갈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이뤄진 반면, 근로자 가구는 고소득층․저소득층 비중이 줄어들고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 계층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 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 11.4%, ‣중산층 67.7%, ‣저소득층 20.9%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2분기 현재에는 ‣고소득층 9.8%, ‣중산층 70.4%, ‣저소득층 19.9%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 근로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각각 △1.6%p, △1.0%p씩 감소한 반면, 중산층 비중은 2.7%p 증가하였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176,220가구^주5), △79,999 가구 감소한 반면, 중산층은 447,526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주5) △176,220 가구=1,351,674(‘19.2분기 근로자 고소득층 가구 수) - 1,175,454(‘21.2분기 근로자 고소득층 가구 수) → 각 당해연도 고소득층 가구 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표본조사)를 통해 추정(구체적인 추정방식은 첨부 참조) * 중‧저소득층 추정도 동일방식 적용

코로나 전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25.9%,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20.9%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는 5.0%p 수준을 보였다.

2021년 2분기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이 28.4%,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19.9%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는 8.5%p를 기록하였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대비 격차가 확대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의 피해는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보편적 지원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조치^주6)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자별로도 업종별․지역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주6)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전경련, ’21.9월) : 세금 감면 등 세제지원(24.2%), 직접 자금지원(21.3%), 임대료 인하 지원(18.7%) 등

전체 가구 기준, 중산층 늘었지만 고소득층 줄고, 저소득층은 그대로

한국의 전체 가구^주7)를 기준으로 코로나 전후 소득계층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 9.9%, ‣중산층 57.6%, ‣저소득층 32.5%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2분기 현재에는 ‣고소득층 8.5%, ‣중산층 59.0%, ‣저소득층 32.5%로 나타나,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소득층 가구 비중은 △1.4%p 감소한 반면, 중산층 가구 비중은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7) 근로자+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 특고, 무직 등)

※ [첨부] 분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