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 및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

[보도자료]
2006-11-01 | 기업도시팀 양은연 연구원
061101_(보고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hwp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 및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광산업이 저성장 시대에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및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지적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관련업종의 외국인 인력고용 규제완화 및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소득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대 및 현대인의 가치관 변화로 관광산업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와 외화가득률이 높아 고용창출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200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602만 명인데 비하여 내국인 해외관광객은 1,0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여행경비 지출도 외래 관광객의 경우 전년대비 6.7% 감소한 반면, 내국인 해외관광객은 21.2% 증가해 관광수지 적자는 63억불로 악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수지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  분

    수  입

    지  출

    수  지

    2002년

    5,918.8

    (-7.1)

    9,037.9

    (38.0)

    -3.119.1

    2003년

    5,343.4

    (-9.7)

    8,248.1

    (-8.7)

    -2,904.7

    2004년

    6,053.1 

    (13.3)

    9,856.4

    (19.5)

    -3,803.3

    2005년

    5,649.8

    (-6.7)

    11,942.7

    (21.2)

    -6,292.9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관광 콘텐츠 부족과 주변관광국의 급성장으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이 같은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은 관광호텔, 항공사 등 관광업계가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의 폐지와 종부세 별도합산으로 인한 세 부담의 증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시설 개보수가 어렵고, 비용부담이 객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개발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미흡했고, 한류 스타?드라마에 의존한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었으며,  영세한 현지 여행사의 기획,운영능력 부재로 인해 국내 관광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려 재방문률을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외적으로 중국, 홍콩, 일본 등 주변국 관광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아시아 관광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관광 이미지와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고 전략적 지원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세계 관광시장에서의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외국인 인력고용 규제완화 시급,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부세 분리과세 등

    관광관련 부동산 규제 및 세제 개선 필요“


            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호텔 등에 외국인 인력 채용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재적용으로 관광호텔과 관광 숙박업의 시설?서비스 수준 제고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호텔 관광업이 부동산 수요가 많은 산업임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별도합산과세(최고 1.6%)에서 분리과세(0.2%)로 전환해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투자 강화와 한국 고유의 관광브랜드 개발과 홍보,마케팅 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