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교육 및 대응방안 논의
-
[보도자료]2016-04-22 | 사회공헌팀 이준섭 선임연구원
-
160422_2016년도 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프로그램.pdf
전경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교육 및 대응방안 논의
- 2016년 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
-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및 이행강제금, 양벌규정 등 기업 관련 내용 소개
- 윤리경영 위반 제보 채널 정비를 통한 문제 예방 필요성 공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사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금)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변경된 주요내용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위반사항 제보 채널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업에게 공익 신고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는 등 기존 법안과 비교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동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선도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위반사항 제보 채널의 편의성 및 비밀보장 제고를 통한 운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기업 책임 커진만큼 사전예방·신고처리에 주의 기울여야
주제발표를 맡은 박혜경 과장(국민권익위원회)은 공익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금지’, ‘자율예방시스템’를 잊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예방·적발·조치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전사적 윤리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주체의 감독책임 강화를 위해 양벌규정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맡은 지멘스 박종근 실장은 자사의 윤리경영 제보 채널인 ‘Tell-Us’를 소개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제보자들에게 제보의 필요성, 제보 가능 사건 예시, 제보 및 신고처리 절차, 익명성 보장 방법, 제보로 인한 보복에 대한 사후 처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여,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데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선도기업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윤리경영 위반 신고 시스템 정비 등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국다현 교보생명보험 전무를 비롯하여, GS칼텍스 노정일 전무, 현대캐피탈 우상현 전무, 삼성생명 문상일 준법감시인, 지멘스 박종근 실장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박혜경 과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중 기업 관련 주요내용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 기존 180개에서 국민 생활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 99개 추가(총 279개)○ 기업의 의무규정 신설(제3조제2항)
-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제21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불이행에 대해 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양벌규정 도입(제30조의2)
- 신고자 보호규정(비밀조장, 불이익조치금지, 보호조치 등) 위반 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체도 처벌
(단, 관리·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면책)
[첨부] 2016년도 제3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