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개선건의

[보도자료] 2001-05-15 | 경제조사팀 김용옥 과장

전경련,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개선건의

(문의) 경제조사팀 김용옥 과장 (377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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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우리경제의 각 부문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해 경제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긴급 경제동향 점검과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서 산업현장에서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점증하고 있으며, 경기급락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등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경제심리의 위축 등으로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IMF 위기 이후 부채비율 200%, BIS 8% 등 경직적인 부채비율 축소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일본식 장기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력의 주체인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거시경제정책, 금융, 조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수출, 노동 등 총 7개 분야 33개 과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특히 다음 사항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조조정 목적의 출자시한 폐지,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출자한도 예외 인정 등 기업경영 현실과 유리된 출자총액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증시상황을 감안하여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2002.3월말)을 일정기간 유예(예 : 3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부채비율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전략 영역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대리인인 금융기관에 의해 유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종합상사, 건설, 조선, 항공, 해운 등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상시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채권 금융기관이 자신의 수익/건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넷째,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제 개선,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된 제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활력을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 강화, 금리하향 안정화 유지, 기업금융 중개기능 정상화, 정부부처의 기업 중복조사 자제 등을 요청하였다.

(붙임) 전경련 건의 부문별 과제

(관련자료)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