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건의

[보도자료]
2021-10-26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10월 26일(화) 석간_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건의 보도자료.hwp   

    코로나 피해 지속되는 호텔, 영화관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필요

    -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호텔 39.6%, 영화관 76.4%, 테마파크 53.6%  이용객 감소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부담금을 전액 부과해서 관련 업계 경영애로 가중
    -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은 ’21년에도 지원​


      <사례 1> 서울 소재 A호텔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에 이용객 수가 ‘19년에 비해 45% 이상  감소해서 15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21년에도 이용객 수가 코로나 19이전(‘19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 130억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A호텔은 비용 절감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짜기식의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이 14억원 전액이 부과되어서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

      <사례 2> 서울 소재 B 상영관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에 2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21년에도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19년)에 비해 70 %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B 상영관은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운영경비 축소 등 허리띠 졸라매기 자구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이 1.2억원이 전액 부과되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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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월 26일(화)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21년 호텔·영화관·테마파크 입장객, 코로나 이전(’19년)에 비해 40∼75% 감소


      서울시내 7개 호텔1)의 경우 ’21년 상반기 이용객(94.8만명)이 ’20년 상반기 83.3만명에 비해 조금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19년 상반기(157만명)에 비해서 39.6%가 감소하면서 경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년 이용객(177.4만명)은 ’19년(342.9만명)에 비해 48.3% 감소했다. 전국 영화관의 경우  ’21년 1월∼9월 중 입장객은 4,032.4만명으로 ’20년 동기간 입장객 4,985.6만명 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19년 1월∼9월 중 입장객 1억 7,075.5만명에 비해 무려 76.4% 감소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년 이용객(5,952.4만명)은 ’19년(2억 2,667.9만명)에 비해 7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파크 하얏트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가든호텔,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전국 9개 테마파크2)도 ’21년 1∼8월 이용객(638.7만명)은 ’20년 동기간 493.8만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19년(1,377.3만명)에 비해 53.6% 감소해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용객(749.6만명)은 ’19년(2,090.1만명)에 비해 64.1% 감소했다. 

    2)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이월드, 광주 패밀리랜드, 오월드, 오션월드, 경주월드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21년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21년에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고용유지 지원 등 여타 코로나 19지원 제도와 형평성 문제 발생


      한편 코로나 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및 금융 분야 지원은 ’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1년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3)을 지급하고 있다. 관광숙박업(호텔업 포함),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 연장 등 코로나 19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21년에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한을 ’21년 4월말에서 ’21년 연말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을 ’21년 9월말에서 ’22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21.9.18) 전경련은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호텔 등에 ’21년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21년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코로나 19 관련 지업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