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주공항 신설 앞두고 제주-중국, 쌍방향 항공자유화로 동일한 경쟁조건 갖춰야

[보도자료]

2015-11-16 | 국제경제팀 박종찬 과장

제2 제주공항 신설 앞두고 제주-중국, 쌍방향 항공자유화로 동일한 경쟁조건 갖춰야

-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문제 -

- 전체 한·중 항공노선 한·중 항공사 점유율 5:5 균형

- 제주도 일방향 항공자유화로 제주-중국 항공노선 약 80% 중국이 차지

전경련은 제2 제주공항 신설(※11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을 앞두고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회수, 여객수 모두 5:5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운항회수 기준 한국 20.9%, 중국 79.1% / 여객수 기준 한국 23.8%, 중국 76.2%).

< 제주-중국 정기노선 취항 항공사 현황 (2014년) >

도시명		항공사(국적)	도시명		항공사(국적)
제주	광저우	CSN(중)	제주	난링	TWB(한)
	정주	CSN(중)		베이징	CCA(중), CES(중), KAL(한)
	장춘	CES(중), CSN(중)		푸동	CES(중), CQH(중), DKH(중), JNA(한)
	중경	OKA(중)		심양	CSN(중)
	창사	OKA(중)		센젠	CSN(중)
	대련	CSN(중)		천진	CQH(중), GCR(중), OKA(중)
	푸조우	CXA(중)		원저우	CES(중)
	항조우	CCA(중), CES(중)		우한	CSN(중)
	후앙후아	CSN(중)		우시샤우팡	CES(중)
	하얼빈	CQH(중), CSN(중)		시안	CES(중), JJA(한), JNA(한)
	진지앙	CXA(중), JNA(한)		샤먼	CXA(중)
	닝보	CES(중)		연길	CSN(중)
	난징	OKA(중)	합 계		중국항공 32편, 국적항공 6편

자료 : 한국공항공사, 제주-중국노선 취항 항공사 중 중국사는 8社, 국적사는 4社

제2 제주공항 건설 대비, 제주-중국 항공노선 쌍방자유화 추진되어야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1/4 정도가 자유화된다.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중국 항공노선 자유화시 한중 항공자유화 비율 >

(2014년 기준)	한국-중국	한국-산둥	제주-중국	자유화 비율
운항회수 (회)	112,592(A)	18,140(B)	12,894(C)	27.6% (B+C)/A
총 여객수 (만 명)	1,594(A’)	221(B’)	186(C’)	25.5% (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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