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
[보도자료]1999-11-29 | 고용복지팀 고용이
[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 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빅딜을 통해 기존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통합법인을 만들거나 기업을 분할할 경우, 신설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기존노조 간부들이 노사협의에 참여하여 기득권을 주장하고 단체행동을 주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업체의 특정 사업부문이 통합되는 경우 기존의 각 노조가 노조별로 기득권 인정을 요구하여 노사간 마찰을 일으키는 한편, 분리된 사업부문 근로자의 자율적인 단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 합병의 경우에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통합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동일사업내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어 2001년말까지 동일사업(장)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상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통합법인 설립 기업분할, 인수 합병 등 기업변동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인 바,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했으며,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정비해야 하지만,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통해서라도 불필요한 노사마찰 요인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복지팀 고용이 조사역 (3771-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