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코멘트

[발표문]
2020-01-21 | 홍보실 
[전경련]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코멘트.hwp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