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주 하계포럼 회장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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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06-07-28 | 홍보실
2006 제주 하계포럼
회장님 개회사
□ 일 시 : 2006. 7. 28(금) 08:30~08:35
□ 장 소 :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권오규 부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포럼은 “번영의 아시아, 도전과 기회 그리고 혁신”을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글로벌 경제속의 아시아와 한국 경제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시아 경제권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시작된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인도는 최근 수년간 세계 1, 2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9.9%와 8.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시아의 GDP 규모는 2020년이 되면 북미 수준에 이를 것이고, 2040년께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증가하여 북미의 23%나 유럽의 16%보다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역내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의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방화와 경제협력 강화라는 세계경제질서 재편성의 큰 조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이를 선도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6%대의 비교적 높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0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4%대로 주저앉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투자가 줄고 경제 활력이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비용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복잡다기한 정부 규제 등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이 초래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투자확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 동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연평균 6%대로 상승한다면, 한국은 2015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3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가 살아나도록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부족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탄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도 등의 도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출자총액제도와 같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미국과의 FTA 협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경제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세계 교역량의 절반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시장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며,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공정경쟁여건 조성에 따른 투명성이 높아져 대한 투자와 기술이전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도와 효율성, 투명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국과의 FTA는 우리 내부의 혁신노력과 어우러져 국내제도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경제외적으로도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내일을 위한 선택이며,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 거대 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업은 기술력을 높여서 대내외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총체적인 기술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IT, BT, NT 등 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간 융합현상은 기존의 산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와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은 우수한 기술인력의 육성과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과 R&D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최근 산업현장의 파업사태는 우리 경제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987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1994년 한 해를 제외하고 올해까지 19년째 파업을 하고 있으며, 누적 파업일수도 1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업은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자율타결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노사문제를 둘러싼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정립되는 가운데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해주어야만 민간의 창의성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은 사회적 책임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투자를 통해 이윤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재해구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야겠으며,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유가, 원화가치,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신3고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업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중심을 경제활력 회복으로 잡았다고 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경제 활력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달려있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의욕을 부추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시급히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주 하계 포럼이 기업인 여러분들의 사업구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28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 신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