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01-02-01 | 산업조사팀 이철행 과장

전경련,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

(문의) 산업조사팀 이철행 과장(3771-0327)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는 1월 31일(수) 16:00 과천 호프호텔 8층 크리스탈룸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하여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내외적인 수출환경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화섬, 면방, 전기로,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농기계 등 7개 전통산업의 업종단체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IMF 3년차 증후근의 우려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과거 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수익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지역간 불균형 성장과 전통산업과 벤처 및 신산업간의 부조화 현상 등을 시정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던 7개 업종의 경우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금년 2월말이면 정부의 4대부문 구조개혁이 마무리되고 기업의 퇴출이 시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기업 경영의 목표가 수익성과 시장신뢰에 기반을 둔 경쟁력제고에 있는 만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재편과 기술혁신을 이루는 기업경영체질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 장관은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Digital 개방경제하에서 전통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금년도에 정부는 정보화 기술혁신 드라이브, 부품 소재산업의 수출주력화, 에너지절약시스템의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계도 기술 지식집약화와 경영합리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질서에 발빠르게 적응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신 장관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기업 내부조정을 통한 혁신과 생산특화, 기술공유 및 시설규모 대형화 등의 기업간 제휴 양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율적으로 경쟁력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면 정부도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사항들을 점검하여 업계의 노력에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판매, 원료조달, 기술개발에 있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시 생산감축 및 시설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을 위해 업계내의 자율적, 지속적인 노력을 결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만용 한국화섬협회 회장대행은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하에서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 기피로 건전한 회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원사의 과잉공급에 따른 원사가격의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의 논리하에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정부 부처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즉 1) M&A시 공정거래법 독과점규정 적용의 완화, 2) 부실화된 기업 인수시 인수회사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현실평가가격의 적용, 3)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유연성 제고, 4) 업계요청이 있을 경우 WTO협약내의 모든 자금지원 및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영호 대한방직협회 회장은 '정방기 설비 210만추중 51%가 20년 이상된 노후설비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며,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18개 방직협회 회원사중 9개사가 법정관리(4개), 워크아웃(4개), 화의(1개) 상태에 처해'있으며, '과다한 노후설비의 조속한 폐기 및 자동화 설비를 통한 인력감축과 생산성 제고 추진, 부동산 계열사 정리 등 자산매각 등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자금지원 기피로 장기저리의 자동화 설비투자 자금 확보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각 등이 어려운 바, 2001년 6월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제도 연장과 자금 지원 및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주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박건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전기로(철근)는 주요 수요처인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내수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 및 동국제강의 부산공장 폐쇄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나, 공급과잉 현상 지속과 부도업체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노후·비효율 설비의 폐쇄 방안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규격별 생산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TF를 구성중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우려로 인해 추진이 곤란한 형편이다'라고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한보철강의 조속한 매각 등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가 전기로 업종의 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성재갑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은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선진국에 비해 대형화, 집약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의존도(99년 31억달러 44%)가 매우 높아 해외시장 경기변동에 따라 수익성의 좌우되는 취약한 경쟁구조'라고 밝히며,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매각과 설비매각 중심이 되어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선부채탕감과 출자전환을 요청했다. '채산성 개선을 위해 기초원사재인 납사 및 납사대체원료의 0세율 적용, 전력산업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예정된 전기 및 중유의 원가 상승 부담을 개선, 주요 수출국가인 일본에 대한 석유화제품의 관세인하'를 요청했다.

차동천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부회장은 '제지산업은 주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물류비, 에너지비중이 높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의 신증설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생산전문화, 원자재 수입공조, 전자상거래 관련업무 공동 추진, 해외사무소 공동운영 등을 추진중이며, 제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상반기중 용역 작업을 의뢰할 계획'이라 하였다. 업계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99년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노후시설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책의 기간을 연장해줄 것과 골판지상자에 대한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 전분의 수입제한 철폐 등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명호근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건설경기 회복과 시멘트 수요 확대를 위해 사업간접자본투자의 확대 및 조기 착공과 SOC 투자사업중 교량 및 고가도로 등에 일반적인 강구조물 대신 경제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환 사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업계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구상중인 수송공동화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완화, 유통기지의 Silo 공동이용 및 수송수단의 공동이용 등 업계의 수송비 절감에 장애가 되는 공정거래법 상표법 등의 개정과 적용 완화'를 건의했고 양회설비가 폐기물 처리시설인 바, 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현상황에서 폐기물 활용확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소유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여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284개 농기계업체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현재 제1단계, 제2단계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엔진의 전문화를 위한 엔진 통합개발, 부품공용화 등을 업체 자율로 추진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