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보도자료] 2006-05-11 | FTA팀 조성대 조사역

한미 FTA, 미국의 무역투자장벽 해소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 전경련,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보고서 -

한미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취약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관, 기술, 위생 등 상당한 무역투자장벽 존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라고 인식되어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합리적이지 못한 통관장벽, 복잡한 기술?위생 규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무역주의적 정부조달제도 등 상당한 무역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올초 세계무역기구(WTO)와 EU가 발표한 대미 무역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고 밝히고,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는데 협상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주요 무역투자장벽

구분	내용
관세장벽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의류, 신발, 피혁제품, 보석류, 세라믹, 유리, 트럭, 철도차량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고관세 및 관세정점
관세장벽	정보기술협정 체약국임에도 불구, 광섬유, 컴퓨터 모니터용 튜브 등 일부 품목에 관세 유지
통관장벽	일부 낙농제품, 담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허가제도
	과도한 인보이스 서류요건
	물품수속비, 항만관리비 등 수입품에 통관이용료 부과
	식료품 수출시 과도한 등록 요건 등
기술장벽/ 위생검역/ 국내규제	정부 외에 협회, 보험사 등 제3자 인증요건
	국제기준과 상이, 국내에서도 주별 기준 상이
	세관 샘플수거 및 검역절차에 장시간 소요
	외국 신약에 대한 FDA 승인 장시간 소요
무역구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무역구제	일몰재심 등으로 반덤핑조치 연장
서비스	재보험업자는 미국에 담보펀드 예치 의무
	주별 전문직 자격조건이 상이하고 투명성 부족
	외국건조 선박은 직간접 연안거래 제한, 정부소유나 정부지원 받는 화물은 미국적 선박에만 선적 가능
지재권	저작인격권의 제한적 인정
	정부, 특허사용시 특허권자에 미통보
	세계적 추세(최초 출원자 제도)와 달리 최초 발명자 제도 사용
정부조달	Buy American법으로 외국기업 입찰참여 직간접 제한
	안보 명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많은 예외(외국기업 배제)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비율에 따른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
다자합의 미이행	보호주의적 무역보복조치
다자합의 미이행	패소판정된 판결의 불충분한 이행
기타	국가안보 개념 불명확하여, 자의적 수입 대폭적 제한 가능
	수출통제기술 관련 까다롭고 광범위한 법규
	경쟁력 취약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과다(농업보조금 등)

* WTO, 미국의 무역정책 검토보고서(2006. 2), EU, 무역과 투자에 대한 미국의 진입장벽 보고서(2006. 3) 등.

소모적 논쟁보다는 한미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결집 긴요

전경련은 한미 FTA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시장개방→대미 경제예속→경제악화”의 논리는 개방을 두려워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WTO, EU 등에서 지적한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미-호주 FTA에서 설탕을 제외시키고, 낙농제품 등에 대해 수량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과거 우리 기업들이 각종 무역투자장벽을 해소하기 보다는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하여, 상대국의 일방주의적인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은 한미 FTA를 대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진하고 해소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쟁이 협상개시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 소모적 논쟁이었다고 평가하고, 남은 시간동안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