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2022-07-05 | 산업정책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7월 5일(화) 석간_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도자료.hwp   

    신산업 발전 위해 4T(Technology, Trade, Talent, Tax) 분야 정책 지원해야  


    -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는 ‘산업의 쌀’, 국가 및 기업간 주도권 경쟁 치열

    - 설계 기술(반도체), 부품산업 경쟁력(미래차), 기술유출(이차전지)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경제계, 과감한 지원 및 규제 개혁 요구....... 국민의힘, 적극 뒷받침 약속

    - 전경련‧벤처기업협회‧국민의힘,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향한 다짐과 실천 선언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5일(화)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 의원)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면서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고,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가 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유출 방지에 주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이창은 부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AI, 빅데이터 등 젊은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줄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와 정부 차원의 혁신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는 데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XX 변혁(Extended Transformation) 시대, 미래전략산업이 경쟁력의 핵심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마트 팩토리 위주의 제조혁명 시대가 지속되었고 ‘15년 중반 이후에는 스타트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혁명 시대를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21년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과 그린 변혁(Green Transformation)이 합쳐진 XX 변혁(Extended Transformation)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디지털 변혁(DT)과 그린 변혁(GT)이 합쳐진 XX 변혁시대에는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가 ‘산업의 쌀’과 ‘산업의 총아’로 국가간, 기업간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당 산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우선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장비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미래차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미래차로의 전환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 광물의 자원 무기화, 배터리 기술 유출에 대응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술(초격차 기술), 사업환경(규제완화), 인재(전문인력), 세제금융(세제지원) 분야 정책 지원 필요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Technology(기술), Trade(사업환경), Talent(인재), Tax(세제·금융)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Technology) 초격차는 글로벌 선두달성의 필수요건으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기술, 연결화·지능화 제품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환경(Trade) 측면에서는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한 정책을 강화해서 온쇼어링1)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재(Talent) 분야에서는 산업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래전략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금융(Tax) 측면에서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1) 해외 기업의 생산기지를 자국에 두도록 유도하거나, 자국 기업도 자국내에서 아웃소싱을 늘리는 것을 의미​


    미래차, 향후 4년이 경쟁력 결정......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종합토론에서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동력 자율주행차로 정의되는 미래차 부품의 70%를 차지하는 전장부품의 국내 부품업체 비중은 10% 미만이고, 2030년까지 총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용 SW 분야의 국내 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전세계 자동차업체가 2026년까지 소프트웨어 기반 전기동력 커넥티드카 양산 체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4년이 미래차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미래차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부·정치권은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공동선언 


      한편 전경련과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반도체·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첨부1.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요

            2.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