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전환 원칙·기준 정립, 이행점검 강화해야

[보도자료]
2015-09-23 |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
150923_첨부1-행위제한 방식 분류 및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pdf    150923_첨부2-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신산업 발전 및 투자저해 사례.pdf    150923_첨부3-전환기준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예시.pdf   

    네거티브 전환 원칙·기준 정립, 이행점검 강화해야

    -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 -


    - 원칙금지(포지티브) 방식은 사회변화·기술발전·신산업 수용에 한계

    - 정부, 네거티브 방식 강조하지만 체계적 관리, 전환실적 미흡

    - 네거티브 방식 확대위해 전환원칙과 기준 정립, 이행점검 강화 등 필요


    전경련은 24일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행위제한 방식의 분류 및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은 첨부 1 참조



    포지티브 방식위주의 규제체계로 인해 신산업 부문의 수용·발전 지연


    보고서는 우리나라 규제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쳐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와 비슷한 시기에 핀테크의 태동이 이루어졌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국내 핀테크 발전이 뒤쳐졌고 국내 ICT의 수준이 높음에도 ICT와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U·E-Health와 자율주행차의 발전도 지체되었다는 것이다.

    *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신산업 발전 및 투자저해 사례는 첨부 2 참조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강조에도 규제방식 전환실적은 미흡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도입’(’10.10.26)에서 ’11년 말까지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의 50% 이상을 정비하고 11개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도 기업활동 규제의 45%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 ’13.8.2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14.8.27)에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방식 전환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네거티브 도입가능 법령 정비계획은 당초 ’11년 말까지 200건을 계획하였으나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의 46.5%인 93건만 완료됐다(’13.5월 기준). 기업활동 관련규제의 45%를 네거티브 전환 또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은 ’13년의 경우 90% 이상완료됐으나(140건/153건, ’14.4월 기준), ’14년 이후 추진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 확대를 위한 원칙과 기준 정립하고, 이행점검 강화해야


    보고서는 그 동안의 정책은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요건충족을 전제한 인허가와 사후 제재수단이 확보된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규제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규제 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부 3 참조)
    보고서는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하위법령 등에 대상분야와 전환원칙,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및 미적용 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첨부]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
    1. 행위제한 방식 분류 및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2.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신산업 발전 및 투자저해 사례
    3. 전환기준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