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력산업협의체 발족

[보도자료] 2018-11-12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호 팀장

전경련, 주력산업 위기 극복 목적‘주력산업협의체’운영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7대 주력산업별 협회 참여

- ‣위기요인 모니터링 ‣보호무역 대응 ‣경쟁력강화 과제 발굴 기능

- 내년 수출점검→ 보호무역 글로벌 확장 가능성 高,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수출감소 불가피, 자동차․반도체 美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80%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위기에 직면한 국내 주력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7대 주력산업별 협회주1) 정책 부서장들로 구성된 ‘주력산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주력산업협의체는 ‣산업별 위기요인 모니터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경련은 “11월 1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주력산업협의체를 발족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1) 7대 주력산업별 협회(`17년 수출액 기준)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대한석유협회(석유화학․제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부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무선통신기기)

주력산업협의체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국제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근로시간 단축․노사갈등 등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라며,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全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망,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수출 감소

주력산업협의체 발족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출상황을 전망하고, 대응과제를 논의하였다. 우선,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전개방향과 관련, 7대 주력산업별 협회 중 반도체‧조선‧철강‧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 협회는 현재의 미․중간 무역 분쟁이 EU 등 全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될 경우, 2019년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철강 -10% ‣석유화학 -5% ‣자동차 -3% ‣무선통신기기 -0.5%로 나타났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규모가 전망되었다. 다만, 조선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더라도 내년도 수출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보호무역이 장기화될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업종도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2019~2020년의 단기간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의 극심한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해양플랜트 신규수주 기대 등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 이라고 보았다.

반도체, 자동차 美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주2)에 근거한 무역제재 우려와 관련,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232조 적용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높게 전망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232조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최근 미국 행정부의 NAFTA 개정협상을 통한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 상한 설정 등을 감안할 때, 우방국인 한국도 232조에 따른 무역제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2) 수입품이 美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 및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한 근거 법률, 냉전 시 공산권 확대방지 목적으로 제정(‘62)→ 232조에 의한 수입철강 제재 발표(‘18.6월), 캐나다‧EU‧멕시코産 등 철강에 고율관세 부과, 한국産 철강은 2015년～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 쿼터 제한

기업은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정부는 美‧中과 공조강화 가장 중요

협회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업 대응전략으로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수출국 무역정책 검토 ‣생산시설 현지화 ‣현지 기업 네트웍 강화 등을 지적했다. 정부 지원과제로는 ‣보호무역 당사국인 美․中과의 공조 강화 ‣무역분쟁 정보 공유 및 기업과의 공동대응 ‣통상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주력산업협의체 간사인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주력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업종별 영향’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