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 국민연금기금 고갈 방지가 시급하다고 생각

[보도자료] 2011-07-11 | 기업정책팀 김동현 조사역

국민 10명 중 5명, 국민연금기금 고갈 방지가 시급하다고 생각

- 전경련,「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은 국민연금의 우선 해결과제가 기금수익률 제고를 통한 기금 고갈 방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¹⁾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연금 고갈 방지(50.8%)와 정부로부터의 독립 및 공단조직의 효율화(28.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2.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연금 우선 해결 사안(%)

“국민연금 고갈, 세대간 불형평성 등에 대한 국민 인지도 높아”
최근 논란이 되는 국민연관련 이슈 중에서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민연금 고갈(65.4%) 이슈에 대해 500명 중 327명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현세대는 많이 받고 후세대는 적게 받는 세대간 불형평성(59.9%),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연금개혁(40.4%), 정부의 공단운영 좌지우지(35.4%),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강화(30.9%) 順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금 고갈로 인해 본인들의 노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련 이슈 인지 정도(%, 중복응답)

“대기업 견제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반대의견이 더 많아”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여러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증시부양을 위한 주식투자 비중확대에 응답자의 70.4%가 반대했고, 찬성의견은 29.6%에 그쳤다. 국민연금을 건설경기부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4.7%가 반대했고, 찬성은 25.3%였다. 대기업 견제를 위한 주주권 강화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4.4%, 찬성 45.6%였다. 최근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기업 주주권 강화에 대해 국민의 찬성 의견이 과반수가 안되고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주주권 강화 추진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연금 활용목적 찬반 의견(%)

“국민연금의 주주권 사용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국민연금이 대기업 주주권을 사용할 경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7%였고, 동의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3.3%에 그쳐, 국민들은 주주권 사용을 국민연금 운용본부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투표(53.2%), 국민투표(33.4%), 국회에서 선임한 국민대표에게 위임(10.4%) 順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치 불식을 위해 투명한 주주권 행사지침과 지배구조의 독립 필요”
주주권 강화와 관련된 관치 논란 불식을 위한 조치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주주권 행사 지침 제정(52.2%),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28.1%), 대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강요금지(8.5%) 등의 의견이 나왔다.

[첨부] 여론조사 결과 요약

조사 개요
- 조사기관 : (주)리서치 엔 리서치
- 조사기간 : 2011.6.23∼6.26 <4일간>
- 조사대상 : 전국의 19세 이상 65세 미만 일반국민 중 국민연금 가입자 500명(남자 255명, 여자 245명)
- 조사방법 : 객관식·주관식 의견조사표를 통한 전화 설문조사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본오차 ± 4.38%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