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자상거래 국제분쟁 대책기구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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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0-05-05 | 산업전략팀 박창현
전경련, 전자상거래 국제분쟁 대책기구 설립키로
(문의) 산업전략팀 박창현 조사역 (3771-0473)
전경련 B2B특위 법제도정비 분과위원회(위원장 조동만 한솔엠닷컴 부회장)는 지난 5월 4일(목) 정상조 서울대 교수,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 배윤근 한솔텔레컴 상무 등 대기업, 벤처기업,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학계 관련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ㆍ간접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현황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및 규제현황을 조사ㆍ발표하고, 현장 실무사례를 발굴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키로 하였다. 또한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산망촉진 및 보급 확장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법제도 확립을 도모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 서명 및 보안문제, 각국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설립키로 하였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를 검토하여 세액공제, 과세표준율 인하 등 세제상의 유인책을 마련ㆍ건의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인터넷 금융중개사업 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분야에 따른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도 병행키로 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