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7만+α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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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5-25 | 투자고용팀 한선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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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위원회 2차회의 자료 최종.zip
전경련, 17만+α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제2차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개최 -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17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등에 관한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현대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70여개를 국내에 증설하는 것보다 더 큰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및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제2차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안건 및 기대 고용 창출 효과> 프로젝트 예상 신규 고용 창출 합계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12,100명(건설인력포함) 170,100명 항공기 정비산업 활성화 14,000명 창업활성화 144,000명 여성 고용률 제고 α α
돔구장 콤플렉스, 웬만한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 커
이날 위원회는 서울 시내 6만m2 이상 부지에 민간자본 7천억원(경기장 5천억원, 경기장 주변 상업시설 2천억원)을 들여 4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 콤플렉스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로 2,500여명의 상근인력과 9,600여명의 건설인력을 포함해 12,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 고용인원이 2,500명 이상인 대기업 수가 150개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추진되면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이 새로 신설되는 것과 같은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 돔구장 콤플렉스 : 경기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쇼핑몰, 놀이시설, 영화관, 컨벤션센터 등과 같은 상업·공연·문화 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시설
전경련에 따르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제안이 받아질 경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며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사업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위해 복합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위원회는 또 성장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으로 항공기 정비산업을 제시하고 동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항공기 정비 분야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구조의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항공기 정비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위원회의 계획대로 항공기 정비산업이 활성화된다면 2016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4조 2천억원 규모로 커질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도 1만 4천개 가량 만들어질 전망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항공정비물량의 40%인 3억 5천만불 규모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군용 비행기도 주요 핵심부품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항공기 제작 및 엔진·부품 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아시아의 항공기 정비 허브’로 부상한 싱가폴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비단지, 항공기 부품, 생산시설, R&D 센터 등이 포함된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외 항공기부품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초기 시장수요 확보를 위해 군용기 정비 물량의 아웃소싱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2의 창업붐을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 마련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창업붐이 일어난다면 14만 4천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 미국의 대표적인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컨설팅·연구기관인 카프만 재단에 따르면 ’07년 미국내 새로 생긴 일자리의 2/3가 창업 5년 미만 기업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창업이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원회는 민관 매칭펀드를 활용한 창업거래소를 설립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창업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 및 창업 관련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및 M&A 대상을 발굴하고, 기술평가·거래, M&A거래, 법률·회계 등 컨설팅, 출자 및 융자 등 사업화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완화, 업무상 배임죄 요건 개선, 연대보증 제한 등 경영책임 부담을 완화해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 위해 지자체 청사 활용 보육시설 설치 등 제안
위원회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약 10% 낮은 여성층의 고용률 제고 없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육아·가사 부담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청사를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 등에 있어 취업모를 우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전국 지자체 청사의 30%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1,120개소를 새로 만들어 3∼5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탄력직(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파견근로 확대, 파트타임 확대 등 근로형태 다양화를 통해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관광,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성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유연근무제 확산,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양성평등 보상체계 확립 등 여성친화적 고용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이날 제안된 안건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원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재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준 국가고용전략회의 고용및사회안전망TF팀장(국무차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해당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분야별 문의처
-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총괄 : 이용우 투자고용팀장 (3771-0223, 010-7184-6315)
-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 방안 : 임상혁 경제정책팀장 (3771-0317)
- 항공기 정비산업 활성화 방안 : 홍성일 산업정책팀장 (3771-0311)
- 창업활성화 방안 : 유환익 기업정채팀장 (3771-0318)
- 여성고용률 제고 방안 : 고용이 노사정책팀장 (3771-0221)
[첨부] 1. 위원회 주요 참석자 명단 1부
2. 위원회 회의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