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운영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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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01-23 | 홍보팀 정대순 팀장
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운영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한국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미국측 관심고조-
(문의)사회본부 홍보팀 정대순 팀장 (3771-0216,hyoseung@fki.or.kr)
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운영위원회 합동회의가 지난 1월19일-21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조석래 한국측 위원장을 비롯하여 35명의 대표단이 참가했고 미국측에서는 토마스 어셔(Thomas Usher) 위원장을 단장으로 24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국대표단은 북핵문제, 한미관계 등 최근 양국의 관심사들을 비롯하여 무역 및 투자관계, 한국의 규제개혁, 노동시장, 한국민들에 대한 미국비자 발급, 한미 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한국의 동북아 금융 및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있는 토론을 가졌다.
특히 우리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은 신정부의경제철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미국측은 노무현 당선자의 미국 방문과 때를 맞추어 미국 경제계에 한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측 사무국인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측 사무국인 전경련에 이러한 미국 재계의 희망을 한국 신정부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행사를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미 재계회의는 지난 15년 동안 양국의 경제계 대표들이 매년 2회씩 모여 양국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여 왔다.
그러나 작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미국의 최대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가 미국측 사무국을 맡기로 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전반을 다루는 채널역할을 하기로 합의한 후 참여기업 규모나 토의주제, 토의내용의 발전은 물론 연중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이후부터 미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 회장이 미국측 위원장을 맡기로 함에 따라 향후 양국 경제계는 한·미 양국 관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면에서도 미국측은 현재 참여하는 30개 기업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50개 대기업 대표를 동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며 한국측도 이에 맞추어 50개 이상의 각 산업분야의 기업대표들이 참가하는 명실공히 양국의 대표적인 재계회의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양국간 상호 사절단 파견, 국가 IR 공동실시, 경협현안별 Task Force 구성, 뉴스레터 발간, 주요현안별 각국 정부에 대한 공동 건의, 세계 경제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기타 경제·정치·안보 관심사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16차 한미재계회의 운영위 합동회의 공동성명서 번역본
1. 제 16차 한미재계회의 운영위 합동회의가 지난 1월 19-21일간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조석래 위원장 등 3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미국측에서는 Thomas Usher 위원장을 비롯하여 22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2. 초청연사로는 한국측에서 이홍구 전 총리, 강봉균 민주당 의원(정부특사)과 사공 일 세계 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미국측에서는 Evans Revere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가 참석하였다.
3. 양측은 1박 2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양국간 통상 및 정치 현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현안으로 한·미 관계 뿐 아니라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규제개혁, 노동 등 우리나라의 투자환경과 BIT/FTA, VISA 문제 등 양국간 통상현안, 그리고 한국의 동북아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4.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이홍구 전 총리와 강봉균 의원의 특별 연설이 있었다. 이홍구 전 총리는 경제가 불투명할 때는 국제적인 관심사에 있어 지정학적인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한국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이후 5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5. 강봉균 의원은 신정부의 경제철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규제개혁의지와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새 대통령의 비전에 대해 공감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집단소송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확대 등 관련 정책의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미국 기업들도 미국내에서 이들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개혁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미국 정치전망 세션에서 Evans Revere 부대사는 한·미관계, 북한문제의 진전상황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신정부와 공동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문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미재계회의의 역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7. 현홍주 고문은 한국 신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신정부도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노동시장의 개선 및 노동, 공공, 금융, 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8. 미국 경제가 국제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측은 경기활성화와 기업환경의 개선이 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한국 경제가 기업경영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나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존 규제제도의 개혁, 공정경쟁시스템의 정착, 글로벌 기준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측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어야 하며 동북아 허브구상을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0. 미국측은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을 조정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내 노동법이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산업에 일률적인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서비스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이 유연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양측은 노동환경의 개선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다른 시장의 여건과 비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양측은 운영위에서 제기된 노동 이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 Taskforce의 구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BIT의 조속한 체결과 FTA 협정 협상의 조기 개시를 위해 각각 재계회의 위원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3-4명으로 구성된 BIT/FTA Taskforce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는 6월까지 BIT/FTA 추진상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측은 안보 문제 외에도 경제협력을 위한 통상현안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무역촉진법안(TPA)의 통과가 미국의 무역자유화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양측은 BIT의 조속한 체결이 FTA 협상개시의 기반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BIT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13. 한국측은 미국 정부가 보안강화를 위한 비자발급 절차 강화조치가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별면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이 연간 300,000 건에 달하는 상용 및 관광비자 발급을 처리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4. 양측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측 사무국을 수임한 이후 미국측 위원강화에 노력한 점을 지적하고 양국간 협력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5. 한국측 조석래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회장직을 사임하는 Thomas Usher 미국측 위원장이 한미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사임한 이후로도 양국간 협력을 위해 계속 진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Maurice Greenberg 신임위원장의 취임이후 양국 경제계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16. 양측은 제 16차 한미재계회의 합동회의를 오는 7월 8-9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