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발표문]
2011-09-09 | 홍보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한나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친 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보다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원청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등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기업 경영권의 침해도 우려된다.

    앞으로 비정규직 대책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는 사항은 재고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정규직 과보호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