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조사실태와 개선과제

[보도자료] 2002-08-29 | 경제법령팀 이성일조사역

부당내부거래 조사실태와 개선과제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이성일조사역 (3771-0471,lee@fki.or.kr)

본회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련 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고, 조사에 대한 통지기간이 짧고, 부당한 조사에 대한 구제방법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기간이 길고(평균 23.6일, 최장 53일), 제출하는 자료가 많고(평균 38.1개), 조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평균 20.3명) 조사부담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일제)조사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위반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만 조사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의 발동요건과 조사절차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조사를 통제하고 부당한 조사에 대해 거부하거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통지의 시기와 통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