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수출활력 회복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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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4-07 | 홍보팀 정대순
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수출활력 회복방안 모색
박태영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 7일 전경련과 산업자원부 공동주최로 열린 99년도 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에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수출대책을 찾아야 하며 구상무역 활성화 등 업계건의사항에 정부부처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우중 전경련 회장은 우리의 수출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1조불에 해당하는 제조시설의 가동율 제고방안을 정부 및 기업들이 힘을 함쳐 강구해야 함을 표명하였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금리하향 안정화와 환율안정, 무역금융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관련 정부부처는 각기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수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업계는 현안이 되고 있는 해당산업의 수출애로 및 지원사항을 건의하였다. 특히 반도체업계는 전기, 통신, 가스, 물 등 정부공공부문의 Y2K 대응문제와 비상대책 등이 시급하므로 해외고객과 해외유관기관을 대상으로 Y2K 대응현황의 현황홍보가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해 종합상사의 협력 및 역할제고자 필요하며, 노조전임자급여지급 처벌조항 삭제를 위한 국회개정은 정부측이 막아야 함을 밝혔다. 김효성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시장개척이나 해외통상마찰에 대한 업계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조남홍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노사관행의 정착을 위해 정당한 파업은 노사간 대화의 장에 맡기고 불법파업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은 금년 550억불의 외환보유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무역흑자 확대가 중요하므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수출증진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은 성장률 조정 등에 언급할 때가 아니며, 종합상사가 수출의 첨병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금융이나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송희영 조선일보편집부국장은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제도는 대부분 마련됐다고 보고 이제는 무역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힘 쓸 것을 강조하였다. 또 금융으로서 할 수 있는 경기부양조치가 전세계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업계는 금융지원보다는 세금감면책을 집중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진근 연세대교수는 수출기업의 사적 유발동기 유발을 위한 유인책마련은 불가피하지만 수출지원은 WTO체제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앞으로 대외협상측면이 적극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2, 3년동안 수출단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적은 선진국 고소득층을 향한 수출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수출보험공사나 KOTRA 해외지사가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비스부문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성균관대교수는 국민의 수출마인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국민홍보룰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수입자제 등에 컨센서스를 이루는 분위기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며 WTO체제하에서 수출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 충실, 물류비용 절감,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간접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비율 200% 축소예외적용 등의 제반 업계건의를 정부가 수용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정부는 발빠른 결정을 해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미통상마찰시에는 미국의 기업이 한국내에서 버는 수익이 한국의 국제수지를 넘는다는 사실을 미국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부문의 경쟁력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원배금감위부위원장은 부채비율 200% 축소의 예외적용 등 정책변화는 결코 없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개혁에의 참여와 기업자체적인 수출증대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근경 재경부차관보는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산자부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구상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또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자산구입에 기업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임을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영장관과 김우중 전경련 회장을 비롯하여 주요경제부처 차관 등 정부인사, 기업, 학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